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이 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서울대 과학학과 이두갑 교수가 18세기 지식재산권의 등장과 정립에 대한 역사적 논의부터 현재 우리 경제와 문화,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영역인 생명공학과 컴퓨터(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논쟁까지,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들을 고루 추렸다.

프롤로그: 지식재산권, 혁신과 공공 이익 사이에서
서문: 누가 어떻게 지식을 소유하는가? 21세기 지식재산권과 혁신, 그리고 공공이익

제1부. 지식재산권? 공익과 사익, 혁신의 균형 사이에서

지식재산권의 등장, 그리고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이라는 아이디어(기원전 700 ~ 서기 2000)

제2부. 지식의 사유화와 첨단 산업의 등장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사적 소유와 공공 이익에 관한 1970년대의 논쟁

기계의 텍스트: 미국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존재론, 1974~1978

제3부. 반공유재의 비극

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논쟁

카피레프트의 발명

제4부. 21세기 협력과 창의적 연구, 그리고 팬데믹 시대의 특허정치

생의학 복합체 시대 창의적 연구의 소유권: 스탠포드 대 로슈(Stanford vs. Roche) 판결을 통해 본 미국 공공기금 기반 특허의 소유권 논쟁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특허, 그리고 면역-자본주의

수록 및 저작권 정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