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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 모색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정리한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책이 나왔다.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3권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무시하고 도입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이나, 2)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원이 1명이라도 더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그 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신이 가입하지도, 선출하지도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대표자)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규율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쟁의권도 박탈된다. 한마디로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총체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책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는 4인의 해외 노동법 전문가(김미영[미국], 박귀천[독일], 조임영[프랑스], 정영훈[일본])들을 통해 외국 단체교섭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노동3권을 억압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

머리말

1장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의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제도의 구성과 특징: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 의무│교섭단위: 연방노동위원회│단체교섭제도 최근 논의│우리 제도에 대한 함의: 제도 비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검토

2장 독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법리

단체교섭권의 법적 토대│단체교섭의 주체│단체협약│쟁의행위│시사점

3장 프랑스의 단체교섭 법제: 기업 단위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개관│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성│단체교섭 및 단체협약│파업권의 행사│요약 및 시사점

4장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에 관한 일본의 법적 논의에 관한 검토

비교법적 검토 대상으로 일본 법제도의 의의│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단체교섭권 보장의 연혁│복수노조 현황과 단체교섭 등의 실태│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와 관련 논의│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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