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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직장 문화는 선·후배 사원 간 위계와 의리에 기반한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체로서 각자의 업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직장 상사가 후배 사원에게 직장 예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묵묵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의리 있는 직장인’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원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월간 노동법률』에 기고해 온 240여 편의 기고문 가운데, 특히 흥미롭고 시사성이 높은 글들을 선별하여 발췌한 것이다. 각 사례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현 시대의 직장생활은 선후배 사원 간에 대등한 인격체로서 각자의 업무 내용과 실적에 따라 대우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직장상사가 후배 사원에게 직장예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갖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기존의 사회에서는 묵묵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의리 있는 직장인을 선호했지만, 이젠 자기의 권리를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원을 더 알아주는 시대이다.

| 머리말 |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 4U

PART 1 노동법의 이해
01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 14
0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 | 18
03 학원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례 | 25
04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 28
05 외국인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 31
06 퇴사 후 경쟁사 취업, 어디까지 괜찮을까? | 37
07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특별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의 구속력 | 44
08 노동법 소멸시효 제도 | 51

PART 2 근로기준법
01 차별 금지에 관련한 노동 사례 | 56
0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 66
03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 70
04 여성보호, 근로기준법상 주요 내용 | 75
05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 | 84

PART 3 근로 계약
01 수습 근로자 해고 사례와 시사점 | 100
02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105
03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 110
0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 | 113
05 불법 파견, 판단 기준과 사례 | 117
06 고등학생(연소자) 아르바이트, 근로 조건 | 120
07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방법(2025년 기준) | 123
08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 | 132

PART 4 취업규칙 _복무규정, 징계, 해고, 정리해고
0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142
02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 151
03 채용절차법, 채용 비리와 청탁을 금지하다 | 158
04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 | 162
05 고용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 168
06 권고사직(해고·합의 퇴직), 판단 기준과 사례 | 173
07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 181
08 해고에서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 188
09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이다 1|9 5
10 저성과자 해고 사례와 교훈 | 200
11 최후 수단으로 정리 해고 | 205
12 희망퇴직제도 | 213

PART 5 임금
01 임금공제 금지 원칙과 예외 관련 사례 | 220
02 임금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제도의 정립 | 225
03 임금삭감·임금동결·임금반납 방법과 관련 사례 | 230
04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과 휴업수당 | 235
05 포괄임금제 위험성과 관련 사례 | 239
06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 243
07 근로기준법의 이해-외국인 강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 | 247
08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례 | 254
09 퇴직연금제도 | 260
10 간이대지급금제도 | 268

PART 6 근로시간과 휴식
01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사례 | 272
02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리 방법 | 276
03 휴식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 설계 | 280
04 현행법에서 저축휴가제도 활용 방법 |284
05 연차휴가 부여 방식 | 292
06 기업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299

PART 7 근로 환경 _중대 재해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01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부터 적용 | 306
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 방안 | 310
03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판단 기준 | 315
0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 322
05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 328
06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 335

PART 8 산업재해 보상
01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342
02 업무상 사망 관련한 합의 사례 | 350
03 출장 중,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사망-산재 사례 | 356
04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전직 경찰관 | 362
05 자택 심장마비 사망 산재 사례-KTX 기장 | 369
06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기준과 사례-해양경찰 | 375
07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383
0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 |386

PART 9 집단적 노사관계
01 외국인 근로자 사망과 관련 사건처리와 시사점 |394
02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406
03 사용자 언론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관계 | 412
04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 418
0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423
06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 429
07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435
08 노란봉투법 제대로 이해하기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