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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존 상속세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와 납세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알레르망 김종운 대표가 약 10년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미래 상속세의 일부를 법인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미리 납부하고 상속 시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를 담았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의 상속세 및 기업 승계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세수 효과와 기업 승계 안정성, 자본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실제 제도 시행을 가정한 20년 장기 시뮬레이션에서는 현행 대비 최대 4.16배의 세수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과세 시점과 납부 주체, 과세 방식을 재설계해 조세회피보다 성실 납세가 더 유리하도록 유인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는 글세제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이 왜 상속세를 고민하게 되었는가? 004Executive Summary 010Ⅰ. 서론1. 연구 배경 0372. 연구 목적과 접근 방법 0403. 주요 연구 내용 0434. 연구 차별성과 기여 046Ⅱ. 상속세제의 쟁점과 종합 진단1. 상속세 과세 근거와 개편 논쟁 0512.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쟁점 0543. 대립적 주장의 비판적 검토 0604. 종합 진단: 복합적 제도 결함 073Ⅲ. 과세 방식 전환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1. 과세 방식 전환의 필요성: 세부담 조정의 한계 0812. 세제 개편 국제 사례의 시사점과 교훈 0843. 해외 최신 연구의 주요 정책 권고와 그 한계 098Ⅳ. 유인합치적 제도 설계: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1. 조세회피 차단 vs 유인 제거: 접근의 전환 1072.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배경과 작동 기제 1113.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과 골격 1194. 구체적 제도 설계 1265. 현행 제도와의 비교 및 입법화 방안 146Ⅴ. 경제학?조세법적 타당성 검토1. 경제학?재정학 관점의 타당성 검토 1592. 조세법?헌법?회계학 관점의 법적 정당성 검토 1733. 소결: 경제적 합리성, 법체계 부합성, 회계처리 타당성의 결합 189Ⅵ. 세수 효과 시뮬레이션1. 분석의 설계와 방법 1952. 기본 분석 2003. 확장 분석: 조세옵션 프리미엄 2084. 강건성 검토: 민감도 분석 2125. 소결: 세수 효과 종합과 정책 함의 216Ⅶ. 결론핵심 결론과 기대 효과 223부록Ⅵ장 세수 추계 핵심 모수의 이론적 지지 231참고 문헌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