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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형사판례정리 3 (추록)
저자 | 신관악 형사법학회 (지은이)
출판사 | 도서출판 글샘
출판일 | 2024. 04.25 판매가 | 36,000 원 | 할인가 32,400 원
ISBN | 9791188946983 페이지 | 790쪽
판형 | 880g 무게 | 191*260*19mm

   


제6판을 기본으로 하여 제2편 제24장 주거침입죄에서 2.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의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제3편 형사특별법에서 제2장 부정수표 단속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교체되었다. 한편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판례마다 중요도를 나타내어 정독에 강약을 둘 수 있게 하였다. 1, 2권에서 배제되는 주요판례는 3권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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