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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은 행정법처럼 명문의 환경법이 존재하진 않는다. 실체법으로는 각칙들이 존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소송으로, 사인간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이뤄진다. 환경법은 구성하는 법률로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및 그 시행령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법 사례형문제의 경우 통상 ①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행정 또는 형사책임, ③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소송 가부 등에 관하여 출제되며,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별법상 판례 법리가 출제 되기도 한다.

환경법 사례문제는 주로 위 ①,②,③의 3가지 쟁점으로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별법상 판례법리는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민법상 불법행위, 공작물책임, 국가배상법, 행정쟁송법(구제법)을 숙지하는 것은 환경법 사례형 변시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도움이 됨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

2. 환경영향평가법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2

3. 대기환경보전법 1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60

4. 물환경보전법 195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46

5. 폐기물관리법 29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41

6. 토양환경보전법 36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390

7. 자연환경보전법 40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434

8. 소음ㆍ진동관리법 45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473

9. 환경분쟁 조정법 479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494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50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520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53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540

1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 54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558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56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579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58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622

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약칭: 잔류성물질법) 64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