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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자치’는 읍면을 단순한 행정 말단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의사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 단위로 회복하자는 개념이다. 읍면의 계획 수립권, 예산 편성권, 조직 운영권 등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읍면 자치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연대한 전국 풀뿌리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책을 썼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 공동 저자들은 농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읍면이 더 이상 ‘행정 말단’이 아닌 생활권 기반의 ‘실질적 자치 단위’로 회복되어야만 농촌 재생의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는 농촌 읍면 단위의 자치 권한을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첫 단행본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책을 펴내며

1장 우리가 꿈꾸는 읍면자치 “왜 읍면자치인가?”
읍면자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한국 농촌의 읍과 면은 원래 자치단체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읍면자치는 회복되지 못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읍면 규모에서 주민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농촌 읍면에서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어 왔다
이제 읍면 자치권 확보를 통해 농촌 재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2장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10대 제안
제안 1. 농촌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설계하자
제안 2.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하자
제안 3. 주민 주도로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자
제안 4.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자
제안 5. 행정리 제도를 개혁하고 민주적 마을자치회로 전환하자
제안 6. 읍면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자
제안 7.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읍면 마을교육공동체를 강화하자
제안 8. 읍면에서도 민관협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자
제안 9. 읍면자치의 독자적 재정 확보 경로를 확대하자
제안 10. 읍면 단위로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하자

3장 읍면자치와 농촌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혁 과제
1 법 제정과 개정 없이도 가능한 읍면자치 시범사업을 도입하자
사업 1. 마을·읍면 기금 적립을 포함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사업 2. 마을회관 정비와 ‘작은거점’ 중심의 단계적 신축
사업 3. 주민법인이 운영하는 면 순환버스 운행
사업 4. 주민자치회 주도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 5. 읍면이 주도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사업 6. 지역 문제 해결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사업 7. 읍면 단위에서 먹거리정책 우선 실천
사업 8. 주민 주도 마을태양광 사업 도입
사업 9. 읍면소재지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운영 확대
사업 10. 농촌 면소재지마다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2 읍면자치의 실천 경험으로 법과 제도 개혁을 공동 요구하자
법 1.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
법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전면 개선
법 3.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으로 (준)교육자치제 도입
법 4.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읍면에 계획권과 예산권 등 최대 부여
법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주민법인의 면 순환버스 운영 장려
법 6. 헌법에 주민주권을,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명시

4장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실천 방향
읍면 자치권 확보는 주민들의 공동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읍면 거버넌스 혁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자체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성숙한 읍면자치’로 발전해야 한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다양한 정책의 통합 방식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다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작은 실천이 지역의 자치 역량을 만든다

부록
1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소개
2 풀뿌리 자치 독립 선언
3 한국 지방자치와 읍면 지위 변화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