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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터 경제, 완전히 새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걸음

‘삶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다. 저자는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이 삶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한다. 삶터의 구축에는 의료, 교육, 보육, 지방정부 서비스, 건설, 인프라 유지·보수 등의 여러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삶터 경제가 현실과는 부조화를 이루는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되어, 나날이 기술이 발전함에도 저렴한 주택 부족, 기후변화 대응 실패, 사회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블록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터가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새로운 경제 체계에서는 교육, 의료, 돌봄 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가 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은 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공장과 기계보다는 교육, 의료, 공공 인프라 등이 더 중요한 투자로 여겨진다. 또한 금융 시스템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 있다.

그 세상으로 가려면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공동체에 정착되고, 지역에서 시작된 운동은 국경을 넘어 국가적 연합으로 발전되며, 궁극적으로 세계은행·IMF 같은 국제기구 운영방식을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세상과 그 세상으로 가는 길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함께 꿈꾸어볼 만한 세상이며, 우리가 함께 꿈꾸고 움직일수록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이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만족스럽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이다. 블록의 『삶터를 책임지는 사회』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더 나은 세상과 공동체를 꿈꾸면서 자신의 할 일을 찾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_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