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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정치 권력의 교체(큰글씨책)
저자 | 우장균
출판사 | 트로이목마
출판일 | 2022. 06.02 판매가 | 29,000 원 | 할인가 26,100 원
ISBN | 9791187440987 페이지 | 224
판형 | 214*152*13 무게 | 473

   


다수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2017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 시민들은 직선제를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촛불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 펼쳐진 시민들의 성숙한 촛불시위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2008년 10월, YTN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중 YTN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 이유로 동료기자 5명과 함께 부당하게 강제 해고당한 해직기자 출신인 저자 우장균이 책에 남긴 글이다.
대법원에서 해고 부당 판결을 받은 후, 지난 2014년 12월에서야 동료 해직기자 5명 중 단 두 명과 함께 회사로 복귀하게 된 저자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을 마감한 지난 3월 10일에 언론인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글을 탈고했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를 국가 통치 제도로 선택한 대한민국, 그리고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들고 뿌리내리게 한 미국. 저자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를 훑으며, 대통령제를 택한 민주주의에서 정권 교체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정권 교체 없이는 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신문사 및 방송 언론인으로서 제42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정치 선진국 미국이 8년 주기 정권 교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두 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경험하며 10년 주기 정권 교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한 정당에 두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민초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면, 바로 정권 교체가 해답이다.”라고 역설하는 저자는, 2017년 5월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다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선택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실체적 민주화를 이룬 1987년 6월 항쟁에 이어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2017년의 대한민국.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다수의 국민들이 마음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인지, 또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거듭날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책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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