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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행복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해야 할 7가지 과제를 제시한 책

지난해 UN이 발표한 국민행복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49개 국가 중 59위를 차지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OECD 38개국 중 그리스,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경제면에서는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0위 이내의 선진국이다. 근래 들어 클래식,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 예술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각종 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비해 낮은 행복 지수는 실망스럽다. 더군다나 UN이 국가별 행복 순위를 조사 발표한 2012년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체감지수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7개의 과제(어젠다)와 30여 개의 하부 과제(서브 어젠다)를 제시했다. 7대 과제는 UN이나 OECD에서 국가별 행복 순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우리나라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는 항목은 더 큰 비중을 두고 기술했다. 7대 과제는 사회적 신뢰 제고, 미래 불안 해소, 선택의 자유 확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 안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 개혁이다.

[서문] 행복 선진국으로 가는 길

Ⅰ.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1-1.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시대, 국민 행복에 관심 기울여야
1-2. 국민 행복 증진을 국정 운영 목표로 삼자
1-3. 행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7개 과제(Agenda)
1-4. 행복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자

Ⅱ. 행복 선진국을 위한 7가지 과제(Agenda)

[1] 사회적 신뢰 제고
1. 한국은 왜 사회적 신뢰가 낮은가
2. 사회적 신뢰 제고, 어떻게 높일 것인가
2-1. 공정한 경쟁룰 확립으로 국민의 분노지수 낮추자
2-2. 공동체 교육과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성숙한 사회 조성
2-3. 사회적 갈등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어렵다
2-4. 빈부격차(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방법 선택이 중요

[2] 미래 불안 해소
1. 미래 불안의 주요 원인
1-1. 노후 불안
1-2. 건강 불안
1-3. 일자리 불안
1-4.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
2. 미래 불안이 초래하는 경제 · 사회 문제들
2-1. 인구 절벽, 높은 자살율과 우울증 환자
2-2. 미래 불안을 해소할 중장기 청사진이 필요
3. 미래 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3-1. 실효성 있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필요하다
3-2. 복지 수준과 재원 조달에 대한 국민 공감대 조성
3-3. 연금 개혁, 때를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
3-4. 건강보험 개혁 성공하려면 의료시장의 개혁이 필요
3-5.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4. 기본 소득과 복지 포퓰리즘 논쟁

[3] 선택의 자유 확대
1. 선택의 자유가 많은 나라가 행복 선진국이다
2. 선택의 자유,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2-1.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
2-2. 직업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
2-3. 사유재산권 침해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
3. 정부의 시장 개입, 어디까지 정당한가
3-1. 시스템을 통한 시장 개입으로 관치 논란 차단
3-2.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감시 강화해야

[4] 좋은 일자리 만들기
1. 좋은 일자리는 국민 행복에 왜 중요한가
2. 역대 정권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 왜 실패했나
2-1. 구조적 대책보다 단기 대증요법에 주력
2-2.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
2-3. 불법 노동운동과 유연성이 낮은 제도 방치
2-4.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들
2-5.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3. 좋은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3-1. 뉴프런티어 정책으로 새로운 업종에 일자리 창출
3-2. 이스라엘식 창업 국가 만들기
3-3.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을 키우자
3-4. 레드오션에 빠진 자영업 구조 전환 지원
3-5. 떠나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되돌리자
3-6. 창의적인 혁신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3-7. 노동 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필수 과제

[5] 경제 안정
1. 경제 안정은 국민 행복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2. 물가 안정 없이 서민 보호도 없다
3. 주택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행복권 보장에 두어야
3-1.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정책 전환
3-2.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지원(My Home 정책)
3-3. 저소득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
4. 경제위기 예방은 국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
4-1. 향후 2~3년이 가장 Critical한 시기
4-2. 제2의 외환 위기를 예방하려면

[6]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1. 전쟁 예방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2.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2-1.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말살인에 관심 기울여야
2-2. 대형 인명 사고 왜 반복되나
3. 삶의 질 향상
3-1. 게임 · 스마트폰 중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3-2. 쾌적한 환경 조성(대기 오염, 쓰레기 매립 문제)
3-3.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7]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 개혁
1. 정치 선진화없이 행복 선진국 어렵다
2.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2-1. 5류의 정치가 1류의 기업 위에 군림
2-2. 경제를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운영
2-3. 시민단체 · 운동권 출신의 정치 권력 지향
2-4. 직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기 저하
2-5. 재벌 길들이기와 관치 · 정치 금융
3. 한국 정치의 선진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
3-1.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치 제도 개혁
3-2.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과도한 특권 폐지
3-3. 헌법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 명시해 입법 남용 방지
3-4.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3-5. 의원 수 감축 및 출마 자격요건 강화
3-6.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직업 공무원제 정착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