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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저자 | 편집부
출판사 | 베가북스
출판일 | 2017. 03.17 판매가 | 15,000 원 | 할인가 13,500 원
ISBN | 9791186137468 페이지 | 224
판형 | 214*152*13 무게 | 473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가?
광장과 헌재에서 벌어진 탄핵, 그 치열한 133일간의 시공간적 맥락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은 왜, 어떻게 일어났나?
의혹으로 시작한 비선 실세 논란, 두 재단의 권력형 비리 의혹, 거의 모든 국가 체제를 농단한 초대형 스캔들, 그리고 촛불 광장과 첫 대통령 파면까지. 법치를 실현한 4개월간의 탄핵 정국과 헌법 수호 과정을 낱낱이 되돌아본다. 누적인원 1,600여만 명, 단 한 건의 폭력사태 없이 이뤄낸 광장의 촛불은 법치 실현의 첫 단추를 채웠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단추를 채움으로써 133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막을 내렸다. ‘법치’는 국민을 옥죄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약속’이었고,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상식을 확인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를 중심으로 법리와 사실관계 다툼을 되돌아보고,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촛불 민심과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의 한 장면을 갈무리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2017년의 대한민국시대’를 기록한다. 133일간 이어진 ‘대한민국 명예혁명’,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작은 이창(裏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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