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탄핵을 탄핵한다》에 이은 김평우 변호사의 저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가 출간되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문제점, 특검(검찰)의 무리한 수사, 헌법재판소 8인 재판의 위법성, 언론의 허위보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이 책에서는 탄핵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법리에 근거해 지적한 저자의 글들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저자의 호소력 있는 화법으로 ‘탄핵의 부당성’을 청중들에게 각인시킨 ‘태극기 집회’ 연설문을 수록한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변론재개신청서’, ‘기피신청서’ 등 재판 자료와 ‘대통령 의견서(최후진술)’,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결정문 요지’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도 수록, 독자들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序文 … 7
憲裁재판관의 8명 전원 ‘탄핵 인용 결정’은 ‘사법 쿠데타’로 후세에 평가될 것!

혁명검찰로 변한 特檢을 몰아내야 한다! … 12

나는 기꺼이 朴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이다! … 22

‘朴 대통령 탄핵’은 인간성, 國是, 그리고 神에 대한 도전! … 28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 48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추가 의견 … 53

준비서면 … 56

기피신청서 … 96

지금 국회는 국민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속임수 탄핵’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 99

진정한 법치주의는 不義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 103

준비서면 2 … 110

변론재개신청서 … 139

‘제2의 자유·민주·법치 대한민국 建國’을 선언한다! … 150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 157

朴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이 아니라 却下(각하)되어야 한다 … 163

국회의원 234명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을 의결하여
朴 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켰다! … 166

憲裁는 自滅(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 170

황교안 대행은 9인 헌법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신임 헌재소장을
하루빨리 지명하라! … 175

박영수 特檢은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시대’를 연출했습니다! … 181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의 부산, 경남시민 여러분! … 184

이번 탄핵은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國是에 대한 도전입니다! … 192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으로 나아가자! … 197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재심 청구부터 시작합시다! … 209

한국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언론 … 215

‘한국의 미란다’ 우종창 志士 만세! … 220

[자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타임라인 … 228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 변론 타임라인 … 230

대통령 의견서(최후변론) … 231

A(이정미, 강일원 재판관) 對 B(김평우 변호사)의 헌법해석 비교 … 243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결정문 要旨 … 246

헌법재판소 재판관 프로필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