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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상으로 들어온 AI

SF(공상과학소설)나 관련 영화를 보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종종 등장한다.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사만다’는 말하고 적응하며 스스로 진화해가는 AI 운영체계다. 주인공은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지고, 마침내 성적 교감을 느낄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영화 [에이 아이A.I.]의 주인공인 AI ‘데이빗’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던 중 그 집의 진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인간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 영화에 등장하는 AI를 떠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AI라는 말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AI는 인간처럼 독자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존재가 아니다.

AI는 외부의 자극이나 정보를 처리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정보처리 과정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처럼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고 감정을 느낄 수도 없으며,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도 없다. 어쩌면 먼 미래에는 이런 AI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AI의 모습은 인간보다 ‘기계’나 ‘기술’에 훨씬 더 가깝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AI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AI 기술에 둘러싸여 있다.

04 PROLOGUE
인공지능 시대, 법률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OPENING
08 INFOGRAPHIC
AI 혁신 돕는 머신러닝
010 TREND
AI가 구축하는 산업 대전환
016 FOCUS 1
‘진흥’과 ‘규제’의 AI 전략 동향
020 FOCUS 2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SECTION 1
AI - DEVICE
헬스케어
026 의료진 의사결정 정확도 높이는 AI 헬스케어
028 QUESTION 1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필요 절차는?
030 QUESTION 2
AI 활용 애플리케이션, 의료법상 문제는?
032 QUESTION 3
병원을 통해 환자의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034 QUESTION 4
원격진료 애플리케이션, 의료법상 문제는 없을까?
036 QUESTION 5
우울증 진단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기법상 허가 필요할까?
사물인터넷
038 AI와의 결합으로 폭발적 시너지 내는
사물인터넷
040 QUESTION 6
사물인터넷의 실제 사례는?
042 QUESTION 7
AI 스피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044 QUESTION 8
로봇청소기 해킹으로 인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46 QUESTION 9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한 노력은?
자율주행차
048 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나온다
050 QUESTIO 10
자율주행차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52 QUESTION 11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
054 QUESTION 12
완전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제조회사의 책임은?
056 QUESTION 13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교통사고 문제 판단 기준은?
058 QUESTION 14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없을까?
060 QUESTION 15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할까?
드론
062 도시락 배달부터 재난·재해 감시까지 전방위 활용 가능한 드론
064 QUESTION 16
드론의 주변 촬영, 법적 문제는?
066 QUESTION 17
드론으로 남의 집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 처벌 가능할까?
068 QUESTION 18
AI 드론의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70 QUESTION 19
사람을 태우고 나는 드론,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

SECTION 2
AI - LIVING
에너지
074 전력 운용 최적화에 기여하는 스마트그리드
076 QUESTION 20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량을 줄인 사례는?
078 QUESTION 21
스마트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
개인 간 전력 거래 가능해질까?
080 QUESTION 22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
사이버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082 QUESTION 23
스마트그리드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교육
084 학생의 진로 설정까지 돕는 AI 튜터
086 QUESTION 24
AI 튜터의 수준별 교육, 가능할까?
088 QUESTION 25
화상강의 중 표정 수집하는 AI,
법적 문제는?
090 QUESTION 26
웹상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해도 될까?
무인화 상점
092 이미 우리 생활에 녹아든 무인화 상점
094 QUESTION 27
무인화 상점 관련 정부 정책은?
096 QUESTION 28
무인화 상점 운영 시 알아야 할 법률은?
098 QUESTION 29
무인화 상점을 잘 운영하려면?
100 QUESTION 30
무인화 상점의 개인정보 수집,
법적 문제 없을까?
로보어드바이저
102 투자 목적 분석부터 리밸런싱까지, 로보어드바이저
104 QUESTION 31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해도 될까?
106 QUESTION 32
로보어드바이저의 검증 방법은?
108 QUESTION 33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의 책임 소재는?

SECTION 3
AI - CITY
치안
112 범죄 예방과 인권침해, 양날의 검 쥔 치안용 AI
114 QUESTION 34
AI 기술로 범죄자 판별이 가능할까?
116 QUESTION 35
AI CCTV 설치 조건은?
118 QUESTION 36
몽타주 판별 AI의 오류,
누구의 책임일까?
120 QUESTION 37
AI 기술을 수사에 활용할 때
점검해야 할 법률은?
자원재활용
122 사물 인식 센서와 GPS 기술로 지구를 지키는 폐기물처리 AI
124 QUESTION 38
AI 활용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 시 점검해야 할 법률은?
126 QUESTION 39
AI CCTV 개발 시 법률 문제는?
스마트시티
128 국가의 미래,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130 QUESTION 40
국내 스마트시티 단계는?
132 QUESTION 41
스마트시티 관련 별도의 법률은?
134 QUESTION 42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법률은?
136 QUESTION 43
AI 사이니지 서비스에 필요한 절차는?
138 QUESTION 44
AI 기술을 활용해 면접자 차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을까?
140 QUESTION 45
음성 합성 기술 속 음성이 범죄에 이용되면 누구의 책임일까?
142 QUESTION 46
공개된 자료의 AI 학습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44 QUESTION 47
AI 로봇으로 인한 상해의 책임 소재는?
146 QUESTION 48
자동완성기능으로 인한 모욕적 상황, 누구의 책임일까?
148 QUESTION 49
AI 판사가 재판하는 날이 올까?
150 QUESTION 50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

ISSUE
152 GLOBAL
AI 국제적 기준 제시로
미·중 견제하는 EU
156 CASE
자율주행로봇부터 금융까지
AI 산업 발전 돕는 규제샌드박스
160 FUTURE
AI와의 공존을 위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
162 INSIGHT
AI가 가져올 미래,
낙원인가, 파멸인가
164 INTRODUCTION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