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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박문각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본서(제1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공인노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의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법리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에 적용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요 판례의 정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논리적 서술 능력을 함께 키워 나가야 합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행정쟁송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법리를 충실히 이해하고, 이러한 학습내용을 통해 답안 작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과 판례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ART 1 행정법 관계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분류
1. 행정기관의 분류
Ⅰ. 행정주체
1. 의의
2. 행정주체의 유형
Ⅱ. 행정청
1. 의의 등
2. 행정청의 유형 및 법적지위
2. 행정객체별 분류
Ⅲ. 행정객체로서 처분의 상대방
Ⅳ. 처분관계와 심판·소송상 제3자

PART 2 권리구제수단의 체계 검토

1. 권리구제수단의 전반적인 체계
2. 내용별 소송의 분류
3-가. 처분 등과 관련된 권리구제 수단의 체계도
3-나. 구제수단의 체계도별 핵심내용
4. 쟁송의 진행 체계 검토
5. 본안판단의 구체적 유형별 검토
6. “처분 영역”에서의 재결 및 판결과 재결 및 판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검토

PART 3 처분과 행정행위

행정행위와 처분의 개념과 관계
Ⅰ. 행정행위 일반
Ⅱ. 처분의 개념
1. 처분의 개념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분석
3. 처분의 구체적 유형별 검토
4. 기타 사안별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
처분의 요건과 효력 및 하자(위법성)의 일반론
Ⅰ. 처분의 성립단계별 요건 유형과 하자
1. 처분의 성립요건
2. 처분의 효력발생요건
3. 처분의 적법요건과 위법성(하자)
Ⅱ. 처분의 효력
1. 집행력
2.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불가변력
3. 형식적 확정력으로서 불가쟁력
4. 공정력
Ⅲ. 공정력(및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당해 소송의 성질
2.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의 개관
제1유형 - 민사법원
제1-A : 위법성 확인
제1-B : 효력부인
제2유형 - 형사법원
제1-A : 위법성 확인
제1-B : 효력부인
처분의 유형과 분류
Ⅰ. 효과 재량성 유무에 따른 처분의 분류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관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차이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4. 재량의 사법적 통제법리
5. 재량권 행사 하자의 효과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논점
Ⅱ. 요건 판단의 재량에 관한 판단여지
1. 의의 등
2. 재량행위와의 구별여부
3. 적용영역
4. 효과 및 한계
Ⅲ. 당사자에 따른 분류
Ⅳ. 처분의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1. 민법상 법률행위의 성립
2. 발생원인에 따른 처분의 분류
Ⅳ-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Ⅳ-1-A. 명령적 행정행위
1. 하명
2. 면제
3. 허가
Ⅳ-1-B. 형성적 행정행위
1. 특허
2. 인가
3. 대리
Ⅳ-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공증
2. 통지
3. 수리
4. 확인

처분의 “직권”취소·철회(사법부가 아닌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소멸시키려는 행위)

Ⅰ. 처분청에 의한 직권취소와 직권철회
1. 직권취소와 직권철회 일반
2. 직권취소와 직권철회의 재취소

처분의 실효(행정청에 의한 직권취소나 철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나 사법부에 의한 쟁송취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의 발생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개념)

Ⅰ. 의의 등
Ⅱ. 실효의 사유
Ⅲ. 실효의 효과

하자 있는 처분의 하자 치유(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하자가 발생한 처분을 존속시키려는 행위)

Ⅰ. 의의 등
Ⅱ. 인정여부
Ⅲ. 인정요건
Ⅳ. 한계
1. 실체적 한계
2. 시간적 한계
Ⅴ. 치유의 효과

그 밖의 처분의 형식(장기적인 절차에 따른 단계적 행정처분 등)

Ⅰ. 사전결정
1. 의의 등
2. 법적성질
3. 사전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Ⅱ. 확약
1. 관련 규정의 검토
2. 의의 등
3. 법적성질
4. 확약 불이행에 대한 권리구제

수익적 처분 발령에 따른 부관의 부가(수익적 처분 발령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Ⅰ. 주된 처분의 개관
Ⅱ. 부관의 개관
1. 의의 등
2.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 문제점
2.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Ⅳ. 부관의 위법성 검토
1. 부관의 시간상 한계의 검토
2. 부관의 성립상 한계의 검토
3. 부관의 내용상 한계의 검토
Ⅴ.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PART 4 입법작용과 행정입법

행정입법의 체계도
1.법령의 체계와 분류
Ⅰ. 개관
Ⅱ. 법률의 체계
Ⅲ. 법률의 구분
1. 법규범 범위로서의 구분
2. 법이 규정하는 내용상 구별
3. 효력범위에 따른 구분
2. 행정입법의 일반
Ⅰ. 행정입법의 개관
1. 의의 및 취지
2. 행정입법의 분류
Ⅱ. 법규명령
1. 의의 및 취지
2. 법규명령의 구체적 유형
3. 법규명령의 요건
4. 법규명령의 한계
5. 법규명령의 하자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6. 법규명령의 통제수단
Ⅲ. 행정규칙
1. 의의 및 취지
2. 행정규칙의 구체적 유형
3. 행정규칙의 효력
4. 행정규칙의 하자
5. 행정규칙의 통제수단
6. 관련 논점 - ‘고시’의 처분성 인정여부
3.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행정입법(***)
Ⅰ.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구별기준
Ⅱ.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Ⅲ.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Ⅰ. 행정입법부작위의 개관
Ⅱ.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가능성
1. 행정쟁송상 부작위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행정쟁송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
Ⅳ.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V.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

PART 5 처분 발령의 행정절차

행정절차의 개관
Ⅰ. 행정절차의 개관
1. 의의 및 취지
2. 적용범위
처분의 신청 및 방식과 처리기간 및 처리기준
Ⅰ. 처분의 신청
1. 처분의 신청
2. 보완 요구 및 미보완 시 조치
3. 신청인의 내용 보완·변경·취하 가능성
Ⅱ. 처분의 방식
1. 처분의 방식
2. 처분의 방식 위반 시 처분의 효과
Ⅲ.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공포
1. 처리기간의 설정·공포
2. 처분기준의 설정·공포
처분의 발령 “이전” 절차
Ⅰ. 사전통지
1. 의의 등
2.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 처분인지 여부
Ⅱ. 의견청취
1. 청문
2. 공청회
3. 의견제출
처분의 “발령 당시” 절차
Ⅰ. 이유제시
1. 의의 및 근거
2. 적용 배제사유
3. 이유제시의 요건
4. 이유제시 하자와 치유 및 처분사유 추가·변경
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그 정도
Ⅰ. 절차상 하자가 독립적인 위법사유인지 여부
Ⅱ.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 정도
정보공개청구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개관
1. 의의 등
2. 정보공개청구권자
3. 정보공개의무자
Ⅱ. 정보공개청구 당사자별 권리구제수단의 검토
1.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구제수단
2.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PART 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관
Ⅰ. 행정상 강제의 개관
1. 의의 등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행정벌
Ⅱ. 행정대집행
Ⅲ. 이행강제금
Ⅳ. 직접강제
Ⅴ. 강제징수
Ⅵ. 즉시강제
Ⅶ. 행정조사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과징금
Ⅱ. 명단공표
Ⅲ. 관허 사업의 제한

PART 7 권리구제수단 및 복불복수단 일체

행정쟁송제도 간 관련성
총체적인 권리구제수단 전개도

PART 7-A 행정기본법상 강학상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Ⅰ. 행정기본법상 강학상 이의신청
1. 관련 규정의 검토
2. 의의 등
3. 신청요건과 절차
4. 이의신청 후 불복수단
5. 관련 문제
Ⅱ.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PART 7-B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 주요 개정 연혁(참고)
Ⅱ. 행정심판 개관
1. 관련 규정의 검토
2. 의의
3. 행정심판의 종류와 성질
4. 행정심판위원회
5.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의의 및 성질
Ⅲ. 행정심판과 강학상 이의신청의 관계
1. 각 제도의 개관
2. 행정심판과 강학상 이의신청의 구별기준
3. 행정심판과 강학상 이의신청의 구별실익

제1단계 : 본안심판 및 가구제 선택과 청구요건 충족여부(본안심판 청구요건은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사항)

Ⅰ. 행정심판의 종류 및 선택
1. 관련 규정의 검토(행정심판의 의의 등)
2.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가능성
Ⅱ. 심판청구의 방식
1. 관련 규정의 검토
2. 관련 규정의 검토
3. 판례
Ⅲ. 심판청구요건의 충족여부 검토
1. 대상적격
2. 청구 당사자 및 관계인
3. 행정심판 청구기간
Ⅳ. 가구제
1. 집행정지
2. 임시처분

제2단계 : 본안판단 및 재결((피)청구인 주장의 적법여부 판단)

Ⅰ. 본안심리의 범위와 원칙
1. 관련 규정의 검토
2. 일반적인 본안심리의 범위와 원칙
3. 의무이행심판에서의 본안심리 중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 기준시점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의의 등
Ⅱ.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의의 등
2. 각하재결
3. (광의의) 기각재결
Ⅲ. 인용재결 및 재결의 유형 검토
1.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2.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Ⅳ. 재결의 효력
1. 재결의 효력
2. 인용재결의 기속력

제3단계 : 인용재결의 유형별 실효성 확보수단

Ⅰ. 기속력 위반에 따른 효과
1. 반복금지효 위반 시 효과
2. 재처분의무 위반 시 효과
Ⅱ.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관련 조문의 검토
1. 관련 규정의 검토
2. 직접처분
3. 간접강제
Ⅲ. 직접처분
1. 의의 등
2. 요건
3. 행정청의 후속조치
Ⅳ. 간접강제
1. 의의 등
2. 요건
3. 절차
4. 효과
5. 사정변경과 불복
Ⅴ. 취소심판 결과 변경명령재결 시의 문제점
Ⅵ.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기타 구제수단

제4단계 : 재결에 대한 불복

Ⅰ.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개요
Ⅱ. 행정심판 당사자별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검토
1. 행정심판 청구인과 제3자의 경우
2. 행정심판 피청구인의 경우
행정심판 부수적 제도의 검토
Ⅰ. 행정심판 심리의 병합과 분리
Ⅱ.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
Ⅲ. 행정심판 청구의 취하
Ⅳ. 행정심판의 조정
Ⅴ. 고지제도와 불고지 및 오고지
1. 의의 및 취지
2. 법적성질
3. 고지의 종류
4. 오고지와 불고지

PART 7-C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주관소송의 개관
Ⅰ.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Ⅱ. 행정소송의 종류
1. 소송의 결과·목적에 따른 분류
2.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분류

제1단계 : 본안소송 및 가구제 선택과 소송요건 충족여부(본안소송의 소송요건은 수소법원의 직권조사사항)

PART 7-C-1 명문 본안소성

PART 7-C-1-(가) 취소소송

Ⅰ. 행정소송의 종류 및 선택
1. 관련 규정의 검토
2.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의 의의 등
3. 항고소송의 유형
Ⅱ. 소송물 논의
1. 의의 등
2.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개념
Ⅲ.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충족여부 검토
1. 소송요건 충족여부 판단주체
2.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
3. 대상적격의 일반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논의(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일부취소 내지 감액 경정(변경)한 경우 소의 대상
(2) 조세 등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논의(행정청의 원처분 또는 일부취소·변경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경우)(***)
(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취소소송의 소의 대상
(2)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다.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와 달리 재결주의를 취하는 논의

1.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
2. 당사자 적격과 관계인
·이하 제3자 소송 관련 논점
3. 협의의 소익
4. 행정심판 전치주의
5. 제소기간
6. 관할

PART 7-C-1-(나) 무효등확인소송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등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충족여부 검토
1. 요건 개요
2. 제소기간과 전치주의
3. 협의의 소익 유무
Ⅲ.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의 병합
1. 관련 규정
2. 병합의 양상
3. 무효등확인소송 계속 중 취소소송을 추가병합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Ⅳ.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의 변경
Ⅴ. 무효등확인소송에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가능성
1. 제3자 소송참가 가능성
2. 제3자 재심청구 가능성
3. 행정청의 소송참가
Ⅵ. 취소소송과 무료등확인소송의 포섭관계
1.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사유로 결정된 경우
2. 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로 결정된 경우

PART 7-C-1-(다) 작위위법확인소송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의 등
1. 의의 등
2. 소송의 취지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충족여부 검토
1. 대상적격으로서의 부작위의 성립요건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익
4. 제소기간과 전치주의
5. 피고적격과 재판관할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가구제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소의 병합
V.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소의 변경
1. 소송 제기 시점에서 거부처분을 부작위로 오인한 경우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도중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발령한 경우 소 변경 가능성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가능성
1. 제3자 소송참가 가능성
2. 제3자 재심청구 가능성
3. 행정청의 소송참가

PART 7-C-2 명문 가구제
Ⅰ. 집행정지
1. 의의 등
2. 집행정지의 유형
3. 집행정지의 신청요건
4. 집행정지의 절차
5. 집행정지의 효과
6. 집행정지 적용범위
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Ⅱ. 가처분 준용 가능성
1. 의의 등
2. 가처분의 행정소송 영역에의 준용 가능성
3.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의 가처분 준용 가능성

PART 7-D 무명 항고소송과 가구제 수단
Ⅰ.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가능성
Ⅱ.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가능성
Ⅲ.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가구제로서 가처분의 준용가능성

제2-A단계 : 취소소송 및 무효등 확인소송에서의 본안판단 및 판결(원·피고 주장의 적법여부 판단)

Ⅰ. 본안심리의 범위와 원칙
1. 법치행정원리
2. 일반적인 본안심리의 범위와 원칙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본안심리를 위한 적용 법규의 결정
1. 본안심리를 위한 적용 법규의 결정
2. 소급입법 적용의 가능성
3. 처분 발령 이후 법령의 개정과 적용 법규의 결정
Ⅲ. 법 적용의 원칙
1. 신법과 구법의 관계
2.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3. 적용우위와 효력우위
4. 그 외
Ⅳ. 행정법상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
2. 자기구속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실권의 법리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 비례의 원칙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개관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여부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범위
4. 처분청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주장·증명하지 못한 경우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의 효과
Ⅵ. 판결의 유형과 판결의 효력
1. 판결의 의의
2. 판결의 유형
3. 판결의 효력
Ⅶ. 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
1. 관련 규정의 검토
2. 판결의 확정
3. 소송 당사자의 청구의 포기, 인낙 등
4. 기타 사유
Ⅷ. 인용판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1. 관련 규정의 검토
2. 인용판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 간접강제
Ⅸ. 종전 처분 취소사유의 하자와 그 승계
1. 하자의 승계 의의 등
2. 전제요건 충족여부
3.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

제2-B단계 :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의 본안판단 및 판결(원·피고 주장의 적법여부 판단)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심리와 판결
1. 부작위의 위법성 판단시점
2. 입증책임
3. 본안심리와 판결의 범위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판결의 기속력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판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1. 관련 규정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간접강제

PART 7-E 공법상 당사자 소송
Ⅰ. 당사자 소송의 개관
1. 의의 등
2. 소송의 성질
3. 기타 소송과의 구별
Ⅱ. 당사자 소송의 유형과 가구제
1. 당사자 소송의 유형
2. 당사자 소송의 가구제
Ⅲ. 당사자 소송과 소의 병합
Ⅳ. 당사자 소송과 소의 변경
Ⅴ. 당사자 소송에 대한 소송참가 가능성
Ⅵ. 당사자 소송의 소송요건
1. 소의 대상과 당사자 적격
2. 협의의 소익으로서 확인소송의 보충성
3. 제소기간과 재판관할
4. 행정심판 전치주의 준용여부
Ⅶ. 당사자 소송의 본안심리
1. 변론주의와 처분권 주의 및 입증책임
2. 행정심판 기록제출과 직권심리
3. 기타 심리원칙
Ⅷ. 당사자 소송의 판결 등
1. 판결의 유형
2. 판결의 효력
3. 판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
손해전보 수단의 개관

PART 2-1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성립
민법 규정을 통한 국가배상청구 개관
국가배상청구의 기본 틀 개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본론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Ⅰ. 국가배상의 개관
1. 의의 및 근거
2. 국가배상법과 헌법 및 민법과의 관련성
3. 국가배상책임의 법적성질
4. 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책임)의 법적성질
5. 국가배상책임의 유형
Ⅱ.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요건 개관
Ⅲ. 공무원 요건
1. 원칙
2. 공무를 위탁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경우
Ⅳ.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일 것

‘Ⅳ.’ 행정·입법·사법(司法)작용 공통사항

1. 직무의 범위
2. ‘직무 집행’의 의미 해당여부

Ⅳ-1 : 사법(司法)·재판작용인 경우(전제 : 법관은 기능적 공무원에 해당하며 제시된 사법(司法)작용이 국가배상책임 대상 직무 ‘내용’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이하에서 논점 관련 내용을 택할 것)

CASE 1 : 심급제도와 국가배상

3. 심급제도에 불구하고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CASE 2 : 종국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3. 종국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

Ⅳ-2 : 입법(立法)작용인 경우(전제 : 국회는 기능적 공무원에 해당하며 제시된 입법작용 또는 입법부작위가 국가 배상책임 대상 직무 ‘내용’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이하에서 논점 관련 내용을 택할 것)

CASE 1 :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참고)

3. 입법작용 개관
4.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CASE 2 :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3. 입법부작위의 개념과 유형
4.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5. 행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Ⅴ. 법령에 위반한 행위일 것

‘Ⅴ.’ 공통사항

1. 국가배상법상 ‘위법’개념의 검토
2. 법령의 고려 범위

Ⅴ-1 : ‘작위의무’ 에 대한 국가배상

3. 위법행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Ⅴ-2 : ‘부작위’ 에 대한 국가배상

3. 조리상 작위의무 인정여부
4. 조리상 작위의무에 직무의 사익보호성 여부

Ⅴ-3 : 특수논점

CASE 1 : 先 취소소송 後 국가배상

3. 기판력의 의의 및 논점

CASE 2 : 취소소송 요건 불충족으로 국가배상청구를 곧장 제기 시
3. 선결문제 개관
4. 위법성 확인의 가능성
5. 위법성 성립여부

CASE 3 :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 병합 제기(소병합 파트 참고)

Ⅵ.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충족여부
1. 양자의 의의
2. 과실의 판단기준
3. 과실의 구체적인 유형

CASE 1 : 법령해석 오류에 따른 과실 인정여부

CASE 2 : 행정규칙에 따른 직무수행과 과실 인정여부

CASE 3 :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패소 시 과실 인정여부

CASE 4 : 법률의 위헌선언에 따른 공무원의 과실 인정여부

Ⅶ.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Ⅷ. 상당한 인과관계 성립여부
1. 상당한 인과관계의 의의

CASE 1 : 일반적인 작위의무에 의한 국가배상의 경우

2. 상당한 인과관계 판단기준
3. 직무의 사익보호성의 개념 및 취지
4. 직무의 사익보호성 필요여부
5. 직무의 사익보호성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CASE 2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의 경우

2. 상당한 인과관계 판단기준
3. 사안의 경우

PART 2-2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Ⅰ. 선택적 청구권의 개관
Ⅱ.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여부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관련되는지 여부
2.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

PART 2-3 국가 등과 공무원 내부관계로서 구상책임 여부
민사제도 준용수단
Ⅰ.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Ⅱ.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헌법소원
Ⅰ. 관련 규정의 검토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의의 등
2. 심판청구 요건의 검토
3. 심판청구기간

PART 8 기타 행정작용

행정계획
Ⅰ. 의의 등
Ⅱ. 행정계획의 유형
Ⅲ. 법적성질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행정계획별 구체적 사례
Ⅳ. 계획보장청구권
1. 의의 등
2. 계획보장청구권의 유형
Ⅴ. 관련 문제
1.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거부의 처분성
2.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 거부의 처분성
3.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요구 거부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등
Ⅱ. 권력성에 따른 사실행위의 유형
1. 개관
2. 권력적 성질의 유무
3.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 구별기준
4.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5.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Ⅲ. 사실행위의 유형별 권리구제수단
행정지도
Ⅰ. 의의 등
Ⅱ. 행정지도의 유형과 법적성질
1. 유형
2. 법적성질
Ⅲ. 행정지도의 유형별 권리구제수단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Ⅰ. 의의 등
Ⅱ. 유형

PART 9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 등

행정객체(사인)의 공권과 공의무
Ⅰ. 개인적 공권
1. 의의 등
2. 성립요건
3. 개인적 공권의 유형
Ⅱ. 개인적 공의무
1. 의의 등
2. 공의무의 유형
3. 공의무의 이전가능성
사인의 공법행위
Ⅰ. 사인의 공법행위 개관
1. 의의 등
2. 유형
3.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행정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 의의 등
2. 유형
3.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의 구별기준
4. 수리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5. 신고와 관련된 본안판단 사항
Ⅲ. 추가 논점 -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
1. 관련 규정의 검토
2. 의의 등
3.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성질
4.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된 구제수단의 검토
5.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불안판단 관련 사항
공법상 계약
Ⅰ. 의의 등
Ⅱ. 법적성질과 분쟁해결 수단의 선정
Ⅲ. 공법상 계약에 대한 당사자 소송에서의 주요 소송요건의 검토
1. 소송요건 개요
2. 확인소송으로서의 보충성
Ⅳ. 공법상 계약의 본안판단 관련 사항
1. 행정작용으로서의 적법요건
2. 공법상 계약의 하자
Ⅴ. 공법 규정 흠결 시 사법 규정 준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