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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경영지도사
2026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해설편
저자 | 김창환 (지은이)
출판사 | 북랩
출판일 | 2026. 01.01 판매가 | 30,000 원 | 할인가 27,000 원
ISBN | 9791175980433 페이지 | 준비중
판형 | 182*257*28 무게 | 988

   


2025년에는 소폭의 개정만 있어 과거에 비해 개정의 폭은 크지 않았다. 다만 그 중 중기법의 의미있는 개정 사항에 대해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법 :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소기업 규모기준이 대폭 개정되었다.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실질적 성장이 없는데도 평균매출액이 계속 증가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다. 규모기준의 매출액 상한 금액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기존 5단계였던 업종별 그룹을 7개로, 소기업 규모기준은 9개로 세분하였다.

인력법 : 기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문 규정만 있고 실시주기가 명시되지 않았었는데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외에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소소한 개정에 그치고 있으나 개정 외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각 부처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중기부는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중기부 차관이 제1차관 또는 제2차관으로 세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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