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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행정사 2차 시험과목인 ‘민법(계약)’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입니다.

행정사 2차 시험에서는 사례형, 준사례형, 약술형 형태로 총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전이 배부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조문을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약술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약술형보다는 사례형과 준사례형의 문제 비율이 높아지고 판례를 전제로 한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2025년 제13회 시험에서는 2777명의 응시자 중에서 2027명이 과락점수인 40점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문 암기식의 단순한 공부법을 지양하고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학습을 해야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되고 있는 출제경향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교과서 목차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서 법조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락을 좌우할 사례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답안 작성을 위하여 중요 쟁점을 ‘요건사실’에 맞춰 서술하였습니다. ‘요건사실’에 맞춰 학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하면 사례형 문제의 답안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기본서에 정리된 내용으로 2차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후 출간될 ‘민법(계약) 암기장’ 교재(실전답안지 형식으로 구성)를 활용하여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이해해야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본서와 강의를 통하여 2차 답안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일정에 맞춰 내용보다 좋은 형식의 교재를 출간해 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합격의 법학원 이진성 원장님과 박성택 행정사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 강의로 인연을 맺게 되는 분들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강의와 교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변호사 김남훈 올림

제1장계약총론
제01절 서 설 2
제02절 계약의 성립 3
Ⅰ.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
Ⅱ.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
Ⅲ.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
Ⅳ.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5
제03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0
제04절 계약의 효력 12
Ⅰ.동시이행의 항변권 / 12
Ⅱ.위험부담 / 18
Ⅲ.제3자를 위한 계약 / 21
제05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25
Ⅰ.서 설 / 25
Ⅱ.법정해제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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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각종의 계약
제01절 증 여 44
Ⅰ.의 의 / 44
Ⅱ.효 과 / 44
Ⅲ.특수한 증여 / 47
제02절 매 매 48
Ⅰ.매매의 성립 / 48
Ⅱ.매매의 효력 / 55

[요건사실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해제의 요건사실 56

[요건사실론]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66
제1관 매매대금지급청구의 경우 66
Ⅰ.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66
Ⅱ.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67
제2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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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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