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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2차를 대비할 수 있는 특허법 쟁점판례집이다. 제5판에서는 대법원 판례해설, 사법, 사법논집, 지식재산연구, 산업재산권, 중요판례평석 등 주요 간행물에 수록된 판례들을 표시하였다. 판례의 사실관계/의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요약/정리 자료를 더욱 보완하였다.

00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 2 002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 - 다부스 사건 (★★☆☆☆) 5 003 발명의 완성 문제 - 검증시료 사건 (★★★★☆) 9 004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과거 대법원 판례 (★★★☆☆) 12 005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최근 대법원 판례 (★★★★☆) 15 006 화학발명의 경우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 18 007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 20 008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중간 양도인 사건 (★★★★☆) 22 009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 24 010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 28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