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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치행위 1 02.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02-1. 행정법의 법원 6 03. 자기구속의 원칙 7 관련판례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두7967) 9 04. 비례의 원칙 11 05. 신뢰보호의 원칙 12 관련판례1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누18380) 16 관련판례2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대판 1995.12.22, 95누3831) 16 관련판례3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두21300) 17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8 관련판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 (대판 1997.3.11, 96다49650) 20 06-1. 행정법의 효력 21 07.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2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3 관련판례 입찰판례 24 기출사례 입찰계약의 법적성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결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1년 행시) 28 09. 행정사법 30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31 11.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3 사 례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8 12.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39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관련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누5825) 44 사 례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 (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要) 45 사 례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45 14. 행정개입청구권 46 관련판례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 (대판(전) 2006.3.16, 2006두330) 48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50 15. 특별행정법관계 51 기출사례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52 16.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53 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55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2년 행시 - 일반행정) 60 기출사례 변상금부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가능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형태 (24년 행시) 61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62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의제효(12년 사시) 68 기출사례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 (18년 변시 모의) 70 19.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72 기출사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77 20. 법규명령의 의의·근거·한계 79 기출사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25년 행시) 82 2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83 기출사례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86 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88 23. 행정규칙의 의의·종류·효력 91 기출사례 사전통지/ 행정규칙의 구속력(23년 행시) 94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96 관련판례1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두5207) 99 관련판례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두4355) 100 관련판례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두22997) 101 기출사례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102 25. 법령보충적 규칙 103 관련판례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누484) 104 관련판례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대판 1996.4.12, 95누7727) 105 기출사례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106 2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8 27. 계획재량 110 기출사례 계획재량(04년 행시) 111 기출사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 (09년 사시) 112 28.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15 29. 계획보장청구권 116 30. 계획변경청구권 117 31. 행정계획의 통제 119 32. 행정행위와 처분 120 33. 일반처분 124 사 례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년 5월호 출제문제 요약) 124 34.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27 3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30 36. 판단여지 133 기출사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35 기출사례 재량과 판단여지(24년 변시) 136 37. 허 가 138 관련판례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대판 1992.12.8, 92누13813) 141 기출사례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42 38. 예외적 승인(허가) 144 39. 특 허 146 사 례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판 6번(p.27)) 147 40. 인 가 148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0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53 43. 부관의 종류 154 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6 45.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 223 158 46.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59 관련판례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 (대판 2001.6.15, 99두509) 162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 (13년 행시 - 일반행정) 163 4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64 48.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 166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02년 사시) 171 기출사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171 사 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173 49. 행정행위의 효력 ? 구성요건적 효력 174 50. 행정행위의 효력 ? 존속력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75 5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77 52.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81 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전) 1995.7.11, 94누4615) 184 기출사례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186 기출사례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통제, 무효와 취소,일부취소판결 (26년 행시) 187 5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90 관련판례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 (대판(전) 2012.2.16, 2010두10907) 191 기출사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193 54. 하자의 승계 194 관련판례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96 기출사례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198 55. 하자의 치유 200 기출사례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202 5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203 57. 직권취소 204 5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207 59. 행정행위의 철회 208 59-1. 행정행위의 실효 211 60. 확 약 212 61. 가행정행위 214 6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16 관련판례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대판 1998.9.4, 97누19588) 219 기출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21 63. 자동화적 행정결정 222 64. 공법상 계약 223 기출사례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28 65. 행정상 사실행위 230 66. 행정지도 234 67. 비공식적 행정작용 237 68.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 (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39 69. 행정절차법 개관 240 7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42 71. 이유제시(이유부기) 244 72. 처리기간 설정·공표 247 73. 사전통지·의견제출 249 기출사례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252 기출사례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 (13년 행시 - 재경) 252 74. 청문절차 253 관련판례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두8350) 255 75. 인·허가 의제 제도 257 관련판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판 2020.7.23, 2019두31839) 263 기출사례 인ㆍ허가의제, 형사소송과 선결문제(21년 행시) 264 76.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67 77.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270 기출사례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277 기출사례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279 78. 행정조사 280 기출사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83 기출사례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86 79.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87 80. 대집행 288 기출사례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93 기출사례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94 81. 이행강제금(집행벌) 295 82. 직접강제 298 83. 행정상 강제징수 300 84. 행정상 즉시강제 302 기출사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0년 행시 - 일반행정) 305 85. 행정질서벌(과태료) 306 86.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309 87. 과징금 311 기출사례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 (06년 사시) 312 88. 공급거부 314 89. 명단의 공표 316 90. 관허사업제한 320 91. 국가배상 개관 322 9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23 기출사례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326 93.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27 기출사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36 기출사례 하자의 승계,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가해공무원의 책임,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0년 행시) 337 기출사례 토지주택공사의 손해배상책임,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4년 행시) 339 94.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41 기출사례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45 기출사례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47 95.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48 기출사례 설치?관리의 하자, 비용부담자 (19년 행시) 352 96.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354 관련판례1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다42819) 355 관련판례2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최종적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다41865) 356 97. 이중배상금지 358 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62 99. 손실보상 개관 364 100. 손실보상의 요건 365 101. 정당한 보상의 의미 369 102. 간접손실보상 370 기출사례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72 103. 생활보상 374 104. 채권보상 378 10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79 기출사례 행정조사 및 위법한 조사와 처분의 하자, 법위반 후 제재처분의 적용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 손실보상청구권 (25년 행시) 381 10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84 107.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85 기출사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89 108.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92 109. 수용유사침해이론 394 110. 수용적 침해이론 397 111. 희생보상청구권 399 112. 결과제거청구권 400 113. 행정심판법 개관 403 113-1. 이의신청 405 113-2. 행정심판의 종류 409 113-3. 행정심판 청구요건 411 113-4. 행정심판의 가구제정 414 기출사례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 (18년 변시 모의) 415 114. 행정심판의 심리정 416 115. 행정심판의 재결 418 기출사례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22년 변시) 421 116. 재결의 효력 423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심판법상 구제수단(18년 행시) 427 11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28 117-1. 행정심판의 조정 431 118. 행정소송 개관 432 11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35 120. 행정소송의 한계 436 기출사례 예외적 승인, 예방적부작위청구 (25년 변시) 441 기출사례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 (02년 사시) 442 121. 재판관할 443 121-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44 122.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447 기출사례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54 기출사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56 12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58 기출사례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64 기출사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자의 치유,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평등원칙, 사전통지 (14년 변시) 465 123-1.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 468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69 기출사례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11년 사시) 478 기출사례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 (12년 변시) 480 기출사례 예방적부작위소송, 임용제청제외의 처분성 및 위법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19년 행시) 482 기출사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청구권, 수도원의 원고적격 (25년 변시) 485 12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87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93 기출사례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09년 행시 - 재경) 495 기출사례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497 기출사례 협의의 소의 이익,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사전통지 및 보완요구를 결여한 처분의 하자 (26년 변시) 499 126. 피고적격 502 127. 제소기간 506 128. 행정심판 전치주의 511 기출사례 행정심판 전치주의 (23년 변시) 515 129.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16 130. 소의 변경 520 131. 집행정지 525 기출사례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532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532 132. 가처분 준용 여부 534 133.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536 134. 항고소송과 증명책임 538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540 기출사례 위법판단기준시기,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20년 변시) 542 1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43 기출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549 기출사례 행정지도,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입목벌채허가허가의 법적성질(18년 행시) 550 137. 사정판결 552 기출사례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554 138. 일부취소판결 556 기출사례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559 138-1.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561 139.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관 562 140. 기판력 563 기출사례 재량권의 불행사, 기각판결 후 직권취소, 실효된 처분의 소의 이익, 기판력(23년 변시) 566 141. 취소판결의 형성력 570 142. 취소판결의 기속력 572 기출사례 기속력(07년 사시) 576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577 기출사례 인용재결의 기속력,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결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하자,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24년 행시) 579 143. 간접강제 581 기출사례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82 기출사례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83 144.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586 기출사례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592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594 146. 당사자소송 600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광주민주화운동 판례 608 기출사례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당사자소송과 가처분/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 사이에 하자의 승계(23년 행시) 610 147. 객관소송 613 148. 행정조직법 개관 616 149. 권한의 대리 618 150. 권한의 위임 620 151. 내부위임 623 관련판례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 (대판 1998.2.27, 97누1105) 625 152.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626 기출사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628 153. 훈 령 629 15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631 기출사례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12년 행시 - 일반행정) 640 기출사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641 기출사례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21년 변시) 643 기출사례 고시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불고지의 효과,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지방자치법상 권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임입법의 한계 (22년 변시) 644 155. 기관위임사무 647 156. 조례제정권의 한계 651 관련판례 법률우위 판례 654 기출사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658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659 기출사례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 재경) 661 157. 조례(안)에 대한 통제 662 기출사례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 (08년 행시 - 일반행정) 667 기출사례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감독기관의 통제 (18년 변시) 667 기출사례 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조례안의 하자/주무부장관의 직접재의요구지시(23년 행시) 668 158. 승인유보 670 159.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672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22년 행시) 676 160. 직무이행명령 678 기출사례 직무이행명령 (19년 행시) 682 16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683 기출사례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688 기출사례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689 기출사례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 사전통지를 결여한 정규임용취소(18년 행시) 690 162. 직위해제 691 기출사례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 (20년 행시) 694 기출사례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695 16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97 164. 공무원관계의 내용 699 기출사례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709 기출사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710 기출사례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711 기출사례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712 165. 경찰권 발동의 근거 714 166. 경찰권 발동의 한계 717 기출사례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723 기출사례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723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724 167.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725 168. 공물의 성립과 소멸 726 기출사례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730 169. 공물의 법률적 특색 731 기출사례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734 170.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735 기출사례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 (16년 사시) 736 171. 공물의 사용관계 739 기출사례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744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744 1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746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 (07년 사시) 749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 부관의 위법성 (20년 행시) 750 173. 영조물이용관계 751 174. 공기업이용관계 753 175. 특허기업의 특허 755 176. 보조금 758 기출사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761 176-1. 공용부담 762 177. 공용수용의 절차 764 기출사례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 (15년 행시) 769 178. 환매권 772 179.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776 기출사례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778 180.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779 181. 공용환권 781 기출사례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788 기출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2년 행시) 789 182. 토지거래허가 790 183. 공시지가 792 184.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795 기출사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797 185.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798 186.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799 판례색인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