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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2011 법무부] 1 [사례 2]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2016년 3차] 3 [사례 3]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2020년 1차] 5 [사례 4]관련재판적[2022년 11회] 7 [사례 5]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2022년 1차] 9 [사례 6]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022년 2차] 11 [사례 7]사물관할과 변론관할[2016년 3차] 13 [사례 8]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2017년 사시] 15 [사례 9]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2018년 3차] 17 [사례 10]제소 전 피고사망시 보정방법과 효과[2014년 2차] 19 [사례 11]제소 전 피고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022년 변시] 21 [사례 12]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2023년 1차] 23 [사례 13]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2019년 2차] 25 [사례 14]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2025년 변시] 27 [사례 15]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2012년 변시] 29 [사례 17]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2021년 2차] 31 [사례 18]명문의 규정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2025년 2차] 33 [사례 18]소송능력 흠결의 효과[2021년 1차] 35 [사례 19]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2020년 변시] 37 [사례 20]대리권 흠결시 법원의 조치[2025년 1차] 39 [사례 20]대표권 상실의 효력발생[2021년 3차] 41 [사례 21]무권대리의 소송행위에 대한 선별적 추인 가부[2025년 3차] 43 [사례 22]소의 종류[2021년 3차] 45 [사례 23]형성판결인 반소가 확정되기 전 이를 전제로 본소 판결하는지[2022년 2차] 47 [사례 24]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2021년 2차] 49 [사례 25]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2019년 3차] 51 [사례 26]시효중단 목적의 재소의 취급[2021년 1차] 53 [사례 27]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2016년 3차] 55 [사례 28]확인의 소의 적법성 여부[2025년 3차] 57 [사례 28]확인의 소의 적법성 여부[2023년 1차, 2025년 1차] 59 [사례 29]소장각하명령의 대상[2021년 3차] 61 [사례 30]무변론판결의 요건[2014년 3차] 63 [사례 31]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2022년 3차] 65 [사례 32]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012년 사시] 67 [사례 33]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2015년 사시] 69 [사례 34]상계항변과 중복제소[2011년 사시] 71 [사례 35]일부청구와 중복제소[2018년 1차] 73 [사례 37]일부청구와 시효중단[2025년 변시] 75 [사례 38]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2021년 2차] 77 [사례 39]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2014년 2차] 79 [사례 40]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2025년 3차] 81 [사례 40]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2017년 변시] 83 [사례 41]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배수청구권 행사의 법리[2022년 1차] 85 [사례 42]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2023년 1차] 87 [사례 43]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2016년 1차] 89 [사례 44]사실의 주장책임[2024년 3차] 91 [사례 45]직권조사사항[2019년 변시] 93 [사례 46]피고적격과 직권조사사항[2012년 사시] 95 [사례 47]부인과 항변의 구별[2017년 사시] 97 [사례 48]소송상 형성권 행사[2016년 2차] 99 [사례 49]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의 효력[2024년 2차] 101 [사례 50]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성질[2024년 2차] 103 [사례 51]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과, 쌍불취하 요건[2015년 2차] 105 [사례 52]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2015년 2차] 107 [사례 53]추후보완 상소[2019년 3차] 109 [사례 54]공시송달과 추후보완[2024년 1차] 111 [사례 55]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2024년 3차] 113 [사례 56]보충송달의 적법요건[2023년 변시] 115 [사례 57]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2021년 1차] 117 [사례 58]공시송달과 쌍불취하[2014년 3차] 119 [사례 59]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2013년 사시] 121 [사례 60]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2016년 변시] 123 [사례 61]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2019년 1차] 125 [사례 62]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사망의 법리[2024년 3차] 127 [사례 63]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2016년 1차] 129 [사례 64]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2022년 1차] 131 [사례 65]누락된 상속인을 고려하여 판결경정 가부[2026년 변시] 133 [사례 65]재판상 자백의 대상[2012년 사시] 137 [사례 66]선행자백의 구속력[2017년 2차] 139 [사례 67]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2013년 3차] 141 [사례 68]권리자백[2007년 사시] 143 [사례 69]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2014년 1차] 145 [사례 70]감정결과 채택[2024년 3차] 147 [사례 71]사본에 의한 서증신청[2025년 2차] 149 [사례 71]1단계추정의 복멸[2025년 변시] 151 [사례 72]날인사실의 증명책임[2019년 2차] 153 [사례 73]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과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2019년 2차] 155 [사례 74]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2013년 1차] 157 [사례 75]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2017년 사시] 159 [사례 76]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2022년 1차] 161 [사례 77]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2023년 3차] 163 [사례 78]상계항변과 재소금지[2023년 변시] 165 [사례 79]소각하 판결 후 소취하와 재소금지[2023년 2차] 167 [사례 80]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2014년 2차] 169 [사례 81]새로운 권리보호이익과 재소금지[2026년 변시] 171 [사례 81]재소금지의 효괴[2025년 1차] 173 [사례 81]청구인낙의 성질[2025년 3차] 175 [사례 81]소송상화해의 해제가부[2019년 변시] 177 [사례 82]일부불복시 판결의 확정시기[2026년 변시] 179 [사례 82]기판력의 작용[2021년 1차] 181 [사례 83]기판력의 작용[2016년 사시] 183 [사례 84]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2021년 변시] 185 [사례 85]기판력의 작용[2021년 3차] 187 [사례 86]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2018년 2차] 189 [사례 87]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2012년 사시] 191 [사례 88]변경의 소의 적법요건[2020년 1차] 193 [사례 89]일부청구와 기판력[2012년 변시] 195 [사례 90]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2016년 2차] 197 [사례 91]상계항변과 기판력[2017년 3차] 199 [사례 92]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2023년 변시] 201 [사례 93]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요건[2023년 변시] 203 [사례 94]추정 승계인[2019년 변시] 205 [사례 95]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2022년 1차] 207 [사례 96]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2019년 1차] 209 [사례 97]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2018년 3차] 211 [사례 98]공시송달 남용에 의한 판결편취[2013년 3차] 213 [사례 99]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2017년 2차] 215 [사례 100]단순병합의 심판방법[2021년 3차] 217 [사례 101]선택적병합의 심판방법[2018년 1차] 219 [사례 101]선택적병합의 심판방법[2018년 1차] 221 [사례 102]선택적병합의 심판방법[2023년 2차, 2025년 1차] 223 [사례 103]예비적병합의 심판방법[2004년 사시] 225 [사례 104]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2024년 1차] 227 [사례 105]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2019년 변시] 229 [사례 106]채권자취소소송과 청구변경[2018년 3차] 231 [사례 107]항소심에서 청구변경[2024년 2차] 233 [사례 108]교환적 변경의 간과[2024년 2차] 235 [사례 109]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2020년 변시] 237 [사례 110]반소의 적법요건[2015년 3차] 239 [사례 111]예비적 반소의 취급[2016년 사시] 241 [사례 112]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2021년 변시] 243 [사례 113]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2025년 변시] 245 [사례 114]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2022년 변시] 247 [사례 115]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2017년 3차] 249 [사례 116]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2020년 2차] 251 [사례 117]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2022년 2차] 253 [사례 118]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2014년 사시] 255 [사례 119]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 가부[2023년 변시] 257 [사례 120]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2022년 변시] 259 [사례 120]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적법여부[2025년 3차] 261 [사례 120]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2024년 3차] 263 [사례 121]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2025년 1차] 265 [사례 121]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2020년 1차] 267 [사례 122]선정의 적법성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2023년 1차] 269 [사례 123]보조참가의 적법여부[2018년 2차] 271 [사례 124]보조참가인 적법요건과 지위[2020년 2차] 273 [사례 125]보조참가의 지위[2017년 1차] 275 [사례 126]참가적 효력[2024년 1차] 277 [사례 127]소송고지[2009년 사시] 279 [사례 128]소송고지의 효과[2024년 변시] 281 [사례 129]사해방지참가의 적법여부[2017년 변시] 283 [사례 130]독당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2021년 변시] 285 [사례 131]독당참가의 주문과 기판력의 발생[2023년 3차] 287 [사례 132]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2015년 3차] 289 [사례 133]피고경정[2015년 3차] 291 [사례 134]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2023년 1차] 293 [사례 135]참가승계의 요건[2013년 1차] 295 [사례 136]추가적 인수승계 가부[2014년 1차] 297 [사례 137]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2017년 3차] 299 [사례 138]참가 후의 소송관계[2021년 1차] 301 [사례 139][2026년 변시] 303 [사례 139]전부 승소자의 상소이익[2014년 2차] 305 [사례 140]이유중 판단을 이유로 한 상소이익[2019년 2차] 307 [사례 141]위자료에 대해 항소시 재산상 손해 확장 가부[2016년 1차] 309 [사례 142]부대항소인의 동의 없는 항소취하 가부[2025년 변시] 311 [사례 143]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2013년 사시] 313 [사례 143]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2022년 변시] 315 [사례 144]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2023년 3차] 317 [사례 145]환송판결의 기속력[2022년 2차] 319 [사례 146]재심의 소의 적법요건[2024년 3차]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