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항소심 무죄 판결이 파기 환송되기까지 단 36일, 절차는 생략되었고 관례는 깨졌다. ‘초광속 재판’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누구를 위한 법정이었는가,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는가.
제1심 유죄 판결부터 항소심 무죄 판결,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그리고 공판 기일 변경까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변호인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한 사투, 사법부에 던지는 뜨거운 직설.

머리말

1부. 의뢰인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1. 종전 판례에 반한다: 5월 1일
2. 초고속 배달·배당·송달: 5월 2일
3. 공판 기일 변경 신청: 5월 3일~6일
4. 공판 기일 변경 결정: 5월 7일

2부. 의뢰인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1. 변호인단 구성과 준비
2. 의뢰인의 발언들
3. 제1회 공판 기일: 1월 23일 오후 3시
4. 제2회 공판 기일: 2월 5일 오후 2시
5. 제3회 공판 기일: 2월 12일 오후 2시
6. 제4회 공판 기일: 2월 19일 오후 2시
7. 제5, 6회 공판 기일: 2월 26일 종일
8. 의견서와 의견서: 2월 27일~3월 25일
9. 판결 선고 기일: 3월 26일 오후 2시
10.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며: 3월 27일~4월 4일
11. 안이했던 시간: 4월 5일~30일

3부.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생각
1. 검찰의 개혁은 요원한가
2. 현실의 법정과 미래의 법정

4부. 법률가의 길 앞에서
1. 법조 주류 엘리트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2. ‘윤석열 징계 소송’에 대한 회상
3. 1980년, 그리고 2025년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