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2025대비 관세사 1차 시험 ‘관세법개론’ 과목 학습을 위한 기본 수험서]

관세사1차 관세법개론은 관세사 제1차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획득하는 과목이면서도 때로는 관세법개론에서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불합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관세법의 절차법적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여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세법개론은 기본적으로 법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구조를 잘 파악하여야 학습하기에 수월한 부분도 있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관세사1차 시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적용의 우너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 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 1절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제1절 보칙

부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