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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9개년 기출문제 & 해답

2023년(제60회) 세법학 / 1부
문제 1 제2차 납세의무, 기한후신고(가산세 포함)
문제 2 사업소득, 비과세소득, 장부의 비치·기록, 근로소득
문제 3 합병(적격합병요건 및 사후관리),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4 가업상속공제

2023년(제60회) 세법학 / 2부
문제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리납부, 재고납부세액
문제 2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수출면세, 미납세반출, 가정용부탄에 관한 환급특례
문제 3 명의신탁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문제 4 포괄적교환·이전

2022년(제59회) 세법학 / 1부
문제 1 기한의 연장
문제 2 금융소득 과세방법
문제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및 소득처분
문제 4 상속세과세이론 및 사전상속재산

2022년(제59회) 세법학 / 2부
문제 1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포괄양수도
문제 2 조건부 면세
문제 3 분리과세토지 및 재산세 부과기준
문제 4 최저한세

2021년(제58회) 세법학 / 1부
문제 1 재조사금지
문제 2 추계조사결정
문제 3 건설자금이자, 국제회계기준적용법인의 신고조정,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문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2021년(제58회) 세법학 / 2부
문제 1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문제 2 과세유흥장소와 과세장소의 과세요건 등
문제 3 주택조합의 취득세 및 재산세
문제 4 가업의 승계(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년(제57회) 세법학 / 1부
문제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 2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의 구분
문제 3 외국법인의 과세 및 추계과세
문제 4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2020년(제57회) 세법학 / 2부
문제 1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 2 무조건 면세, 미납세반출, 반출의제, 포괄승계
문제 3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문제 4 이월과세

2019년(제56회) 세법학 / 1부
문제 1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원칙), 제척기간
문제 2 기타소득(사례금)
문제 3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 4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2019년(제56회) 세법학 / 2부
문제 1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문제 2 재산세 과세대상(신탁자산), 소급과세금지원칙
문제 3 면세제도(수출 및 군납면세와 외교관면세)
문제 4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와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

2018년(제55회) 세법학 / 1부
문제 1 가산세의 의의와 감면요건
문제 2 위약금(해약금), 양도시기, 양도계약의 해제
문제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전 대여)
문제 4 재산의 평가

2018년(제55회) 세법학 / 2부
문제 1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대리납부, 대손세액공제
문제 2 담배의 과세요건 및 미납세반출(실질과세)
문제 3 취득의 정의 및 고유개념
문제 4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상생결제세액공제

2017년(제54회) 세법학 / 1부
문제 1 세무조사(재조사금지)
문제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3 신의성실의 원칙,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문제 4 위자료와 재산분할

2017년(제54회) 세법학 / 2부
문제 1 과세거래(재화 및 용역,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문제 2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문제 3 미납세반출
문제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6년(제53회) 세법학 / 1부
문제 1 후발적 경정청구
문제 2 기타소득(소득의 구분)
문제 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문제 4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한도)

2016년(제53회) 세법학 / 2부
문제 1 재화와 용역의 공급특례
문제 2 조건부 면세(장애인 승용차)
문제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문제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과세특례

2015년(제52회) 세법학 / 1부
문제 1 과세전적부심사
문제 2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문제 3 익금(의제배당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문제 4 증여의제(명의신탁)

2015년(제52회) 세법학 / 2부
문제 1 신고와 납부특례(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문제 2 과세대상과 세율(고급모피), 미납세반출
문제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실질과세원칙)
문제 4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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