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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위헌판례

제1장 위헌 중요판례
일반적 행동의 자유
01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금지 조항 사건

평등권(평등원칙)
0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03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04 공직자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05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06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07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08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09 휠체어 이용 불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사건

명확성원칙 및 신체의 자유
10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11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유사 조항) 사건
12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13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죄형법정주의
14 가족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 조항 사건
15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한 사건
16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7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 사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19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형실효법 사건

종교의 자유
20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표현의 자유
21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3차결정 사건
22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3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 사건
24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2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선전시설물·용구 등 금지 사건
26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사건
27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8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29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30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알 권리
31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사건
32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3개월 열람기간 제한 사건

집회의 자유
33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34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조항 사건
35 총장후보자선거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대학규정 사건
36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37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소위 ‘로톡’) 사건
38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39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40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 금지 등 사건

재판을 받을 권리
41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42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선거권
43 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4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공무담임권
45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46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4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형 확정자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재판청구권
48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6개월 제척기간 사건

정치적 기본권
49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혼인의 자유
50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51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헌법소원심판
52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5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과세처분 관련)
5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형사재판 관련)

권한쟁의심판
55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
56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
57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제2장 위헌 요약판례
01 구 수질환경보전법상 양벌규정 사건
02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사건
03 ‘정신적 손해’에 관한 5·18보상법 재판상화해간주 조항 사건
0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제2편 합헌판례

제1장 합헌 중요판례
소급입법금지원칙
01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인격권
0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평등원칙, 평등권
03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신체의 자유
04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 개봉 후 교부행위 사건
05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06 군형법 추행 사건

직업선택의 자유
07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08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불허 사건

표현의 자유
09 공공기관 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재산권
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건

재판청구권
11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근로의 권리
13 단체행동권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율 사건
14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권력분립원칙
15 공수처법 사건

헌법재판론
16 일제강점기 한국인 BC급 전범 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17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배·보상 등 조치이행의무 사건
18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 사건
1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제2장 합헌 요약판례
01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02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03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04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05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0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07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08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09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 사건
10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11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사건
12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13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사건
14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15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16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17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18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19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취소 시 선의의 제3자 보호 미규정 사건
20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 조항 사건
21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22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사건
23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 처벌 조항 사건
2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25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26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27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28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사건
29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30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31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32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33 전기요금약관의 산자부장관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사건
34 공수처법상 추천위원회 위원 사건
35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36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가중처벌 사건
37 19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상실 사건
38 교육부 고시 [별책7] 공통 교육과정 사건
39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40 안경사가 아닌 자(법인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41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42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적용 사건
4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44 정비사업조합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처벌 조항 사건
45 승합차 운전자 알선 요건(소위 ‘타다 금지법’) 사건
46 법무부장관의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47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삭제 사건
4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49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50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 사건
51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52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보건복지부령 위임 사건
53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54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55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56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경선운동금지조항 등 사건
57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사건
58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59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60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61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제외 사건
62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63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64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65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사건
66 양육비 이행담보 입법부작위 사건
67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68 선거일 문자메시지 발송 처벌 및 공무담임 제한 사건
69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70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 사건
71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72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73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74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75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76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77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7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가중처벌조항(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79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80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81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82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83 코로나19의 예방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시고시에 관한 사건
8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8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86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87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 미규정 사건
88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89 도서정가제 사건
9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91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92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사건
93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94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95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9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97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98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99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100 ‘노란봉투법’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101 ‘방송법 등’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102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103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10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105 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