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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공통된 것 없는 공동체
저자 | 박이대승 (지은이)
출판사 | 오월의봄
출판일 | 2026. 01.30 판매가 | 29,000 원 | 할인가 26,100 원
ISBN | 9791168731721 페이지 | 512쪽
판형 | 135*210*26 무게 | 666

   


한국 시민들은 정말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민주주의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외부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고, 따라서 시민들이 그것을 수호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위기론을 거부한다. 2024년 12월 3일의 쿠데타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시민의 승리’를 칭송하는 이들 다수가 내란 사태를 외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

저자는 전작 《‘개념’ 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이후 9년 만에 펴낸 이번 책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불가능성’이라는 아포리아를 화두 삼아 한국의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맞냐’는 반문은 한국 민주주의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이끈다. 애초 (박근혜와) 윤석열을 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투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자기유지를 위한 정상적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렇다면 국정농단·내란 관련 세력을 척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책 제목인 ‘공통된 것 없는 공동체’란 합의된 공통의 기반/규칙이 부재하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저자는 지금의 한국사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즉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공동체이게끔 해주는 실질적인 공통 요소가 부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지금의 한국은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명징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책에서 다루는 다음의 다섯 가지 주제다.
(1)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전부 복수의 문제로 해결하려 하는 경향(가해자-피해자 도식의 기계적 적용),
(2) ‘그 어떤 시민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노골적으로 불평등을 지지하는 경향,
(3)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의 반복(국정농단, 내란사태)
(4) 차별과 억압을 묘사하고 다루는 언어의 부정확함,
(5)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비정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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