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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금랑 김철수 선생을 추모하며

2022년 3월 26일, 한국 헌법학의 대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한국의 헌법학을 기초부터 일군 대표적 인물인 김철수 선생은 유신시대, 민주화를 위해 불의에 맞서 유신정권을 비판했고, 한국의 헌법재판의 초석을 다지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도록 도왔다. 또한 헌법재판을 세계적으로도 펼칠 수 있게 노력하기도 했다. 이런 선생의 업적은 많은 제자와 연구자에게 어떤 자세로 헌법학 주제를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었다.

제자들은 본래 김철수 선생의 90세를 기념하는 논문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고를 수집하던 중 돌연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은 황당함과 허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90세 기념논문집과 함께 추모논문집을 선생께 올리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에 선생의 90세를 축하하는 기고 논문과 선생의 저작에 제자의 회고를 담은 글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자 김철수 선생과 학자 이전 양심인으로서 살았던 인간 김철수의 모습을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김철수 선생의 제자인 김효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문집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 32명이 기고자로 참여하였다.

발간에 즈음하여
편자의 말

제1편 논 문

I. 김철수론

김철수와 이항녕 - 동방 풍토의 「과격화 제거 조례」를 묻는다 … 스즈키 게이후(鈴木敬夫)
1980년 6인교수 헌법개정안의 회고 … 임종률
국민통합 추진 국민운동 - 김철수 선생님의 개혁적 저항권 헌법사상과 루소(Rousseau)의 개혁적 국민통합 정치사상을 통한 주권자의 현 한국 국가위기 극복과 재도약 실현 방법론 … 조병윤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회고와 전망 - 김철수, 「위헌법률심사제도론」(1983)의 관점에서 … 이명웅
내가 보고 들은 「琴浪金哲洙敎授」와 그의 「憲法學」 … 이병규

II. 헌법 일반

나진·김상연 역술 『국가학』의 텍스트 - 정혜정의 논문을 계기로 … 김효전 121
韓国における政党と「民主的基本秩序」 … 國分典子

III. 기본권

코로나 초기 백신확보의 실패와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생명권 침해 … 신 평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체계적 고찰 … 박용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연혁 -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 박홍우
독일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하여 … 권형준
의무의 본질 - 선악인가? 분배인가? … 황도수

IV. 통치구조

헌법의 이름으로 - 대통령 박근혜 탄핵결정과 이익형량론의 본원적 한계 … 양 건
캐나다·미국·한국의 헌법재판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형남
세계인권재판소제도 연구 … 이헌환
법학의 미래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김대환 옮김

제2편 회 상

고난과 영광 - 김철수 회원 1933-2022 … 김효전
지혜(智慧)와 동자(童子)의 헌법 여행 … 조병윤
잊을 수 없는 기억들 … 권형준
헌법 인연 55년 - 김철수(金哲洙) 교수님을 추모하며 … 양 건
금랑 선생님의 가르침 … 황우여
큰 스승의 발자취를 기리며 … 김진환
선생님에 대한 추모곡 … 김문현
반세기에 걸친 동행의 흔적 소묘 … 성낙인
선생님의 제자 사랑 … 정해방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좋은데 … 홍정선
“선생님 연구소 계십니더” … 김영천
선생님과 만남, 가르침 그리고 헤어짐 … 김학성
김철수 교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 백윤기
석사논문 지도하시고 주례까지 흔쾌히 수락해주신 스승님 … 한위수
김철수 선생님께 올리는 편지 … 정재황
K-법학 그리고 K-문화를 위하여! - 존경하는 고 김철수 선생님을 추모하며 … 최선웅
금랑 김철수 선생님의 크신 학은에 감사드리며 … 고문현
모든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 김대환 516
김철수 교수님 영전에 바칩니다 … 이효원
금랑 김철수 선생님을 추모하며 … 임지봉
김철수 선생님에 대한 막내제자의 추억 … 장용근

제3편 김철수 선생 저작

제1장 회상

1. 나의 법철학적 편력
2. 명사가 걸어온 길

제2장 헌법과 정치와 경제

1. 헌법과 정치에 관한 단상
2. 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
3.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사
4. 한국공법학회 건의문
5.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제3장 김철수 저서 머리말 모음

1. 『韓國憲法の分斷の現實と統一への展望』(1998)
2.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2012)
3. 『헌법학신론』 제21판(2013)
4. 『헌법개설』 제13판(2013)
5. 『새 헌법개정안 - 성립·내용·평가』(2014)
6. 『세계 비교 헌법』(2014)
7. 『활동결과보고서 III』(2014)
8. 『헌법개설』 제14판 (2015)
9.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2016)
10. 『한국 통일의 정치와 헌법』(2017)
11.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2017)
12. 『헌법학개론』 복간사(2019)
13. 『한국의 헌법학 연구』(2019)
14. 『인간의 권리』(2021)
15. 『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2022)

제4장 기념논문집 하서·발간사 등

1. 화갑기념 하서(구병삭,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1993)
2. 화갑기념 간행사(황우여,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1993)
3. 화갑기념 하서(서돈각,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1993)
4. 화갑기념 간행사(정덕장,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1993)
5. 정년기념 하서(구병삭, 『한국 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1998)
6. 정년기념 하서(서주실, 『한국 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1998)
7. 정년기념 간행사(박용상, 『한국 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1998)
8. 정년기념 발간사(양승규, 서울대 『법학』 제39권 2호, 1998)
9. 정년기념 발간사(장명봉, 『세계헌법연구』 제3호, 1998)
10. 고희기념 발간사(조병륜, 『세계헌법연구』 제8호, 2003)
11. 고희기념 발간사(김효전,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2005)
12. 팔순기념 간행사(간행위원회,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 2012)

제5장 시론과 에세이

1. 지난 20년간의 회고
2. 제10차 헌법개정의 방향
3.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
4. 헌법질서의 존중
5. 헌법에서 본 사회복지
6. 헌법재판소 공백은 안 된다
7. 통일과 국가개혁
8. 새 헌법개정안의 특색
9. 제헌절, 헌법에 충성 다짐하는 날이다
10. 선진화법은 위헌… ‘동·식물 국회’ 막으려면 개정해야
11. 제20대 총선에 참여하기
12. 장관·공공기관장 총선 출마 제한
13. 헌재 앞서 국회가 선진화법 폐기해야
14. 명예훼손·민주 침해 ‘면책’ 제외해야
15. 바람직한 개헌 내용·절차에 관한 소고
16. 통일 한국선 대통령·국회 모두 권력 줄여야
17. 세계인권선언에 관한 고찰

제6장 서평

I. 김철수 저작에 대한 서평
1. 『법과 정의·복지』(2012), 김상용평
2. 『법과 정의·복지』(2012), 김상용평
3. 『헌법과 정치』(2012), 김효전평
4.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2012), 김효전평
5. 『새 헌법 개정안 - 성립·내용·평가』(2014), 김효전평
6.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2016), 김효전평
7.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2017), 김효전평
8.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2018), 김문현평
9. 『한국의 헌법학 연구』(2019), 조병윤평
10. 『인간의 권리』(2021), 이헌환평
11. 『인간의 권리』(2021), 이효원평
12. 『인간의 권리』(2021), 권형준평
13. 『인간의 권리』(2021), 성낙인평
14.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 김대환평

II. 타인의 저작에 대한 서평·추천사
1. 김대환 대표편역, 슈타르크 헌법논집 『민주적 헌법국가』(2015)
2. 헤르만 헬러, 김효전 옮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2016)
3.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 옮김, 『헌법과 정치』(2020)
4. 이건개, 『불멸의 본질, 위대한 국가의 길』(2020)

제7장 취임사·인터뷰·기타

1. 탐라대학교 총장 취임사
2. 관악대상 참여상 수상소감
3. 팔순기념 봉정식 감사의 말씀
4. 감사의 말씀

[인터뷰]
1. 팔순의 헌법학 원로, 연구 열정은 여전히 청춘 (2012)
2. ‘한국 헌법학계의 태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2012)
3. “개헌 집권 초 추진해야” (2013)
4. 김철수 “통진당 해산 提訴 가능” (2013)
5. 태극기, 애국가 등 국가상징 헌법에 규정해야 (2014)
6.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대통령에 국회해산권 있어야” (2016)
7. 나의 삶, 나의 길, 고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2016)

제8장 추도문·부고

[추도문]
1. 유진오 회원 (1906. 5. 13~1987. 8. 30)
2. 이종극 선생 (1907. 11. 9~1988. 10. 25)
3. 무애 서돈각 선생님 추모문집 간행사
4. 무애 선생님과의 인연
5. 김상철 회장을 추모하며
6. 황적인 교수를 추모하며
7. 월송 유기천 교수님 추모사

[김철수 교수 부고·전시회]
경향신문 (손제민), 동아일보 (박상준), 문화일보 (오남석), 서울신문, 세계일보 (김태훈), 조선일보 (이정구·류재민), 중앙일보 (심석용), 한겨레 (신민정)
헌법재판소 도서관 전시 (2022. 4. 1.~4. 30)

제9장 공부방법·참가기·기타

[공부 방법]
헌법학의 공부 방법
헌법학을 공부하는 방법
세계의 초일류 대학으로
모교의 장기 발전의 인프라 구축

[편지 모음]
김철수-김효전

[참가기]
세계여론학회 총회 참관기(김철수·백완기)
2015 세계 사회과학포럼 참가기(김철수·윤기중)

김철수 교수 연보 및 저작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