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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왜 폐지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가?”
한국적 국가정보 연구의 최고 권위자
정주진 박사가 밝혀 주는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

2024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공 정보수사 체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국정원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민간 부문의 대공수사는 곧 경찰이 독점하게 된다. 경찰은 이제 국내 정보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확보함으로써 과거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고스란히 이관받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간첩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법 재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심도 깊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보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국가는 흥하고 정보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국가는 쇠퇴해 갔다.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시 철저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범국민적 담론에 대비, 국가 정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됐다.

머리말
분석의 틀

1장 국정원법 전사(前史)

제국익문사 비보장정
광복군 특무대 편성 계획
소련 경무 사령부 관련 명령문
미군정 시기 미 방첩대 운영 내규
미 방첩대 1947년 대공 정세 판단 보고서
대한민국 최초 국가 정보기관 설립 합의서
국무총리 직속 정보기관 사정국 직제
장면 정부의 정보부 중앙정보연구위원회 규정

2장 박헌영 간첩 사건과 북한 대남공작 변화

박헌영 간첩 사건의 대남공작사적 의의
해방 직후 김일성 · 박헌영계 정보 공작 라인의 형성
김일성의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 제거
남로당 숙청 이후 대남공작 양상의 변화

3장 북한 대남공작 관련 법령

대남공작 규율 법 구조와 내용의 변천
대남연락부의 4 · 19 정세 오판과 김일성의 힐책
북한 3호청사의 5 · 16 예측 실패
김일성의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당’ 결성 촉구
김일성의 3대 혁명 역량 강화 지시
김일성의 ‘결정적 시기’ 준비
북한 「조평통」과 「통전부」

4장 중앙정보부법의 제정과 변천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창설과 부훈의 제정
중정 창설 주도 육사 8기 엘리트들
중앙정보부법의 탄생
민정 이양 대비 중앙정보부법의 전면 개정
개정 중앙정보부법(1963.12.14.) 전문
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 감독 규정(1964.3.10.) 전문
제정 정보위원회 규정(1964.3.10.) 전문
제정 보안 업무 규정(1964.3.10.) 주요 조항 발췌
직무 범위 관련 신구 조문 비교

5장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정과 개정

보안사의 10 · 26 직후 중앙정보부 장악
계엄 공고 제5호 전문
보안사 주도 중앙정보부 개편
5공 출범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정
제정 국가안전기획부법(1980.12.31.) 전문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법 대폭 개정
개정 안기부법 전문

6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전면 개정

문재인 대선후보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공약
국내 정보 담당관제 폐지
국가 정보 통합 조정 기능의 향배
검찰 정보 제도의 역사
국가 방첩 활동 근거 법령의 제정과 변천
김병기 의원 주도 국정원법 전면 개정
개정 국가정보원법(2020.12.15.) 전문

7장 정치 정보와 정책 정보 개념의 차이

정책 정보에 대한 오해
정책 정보 활동의 법적 근거
역대 통치권자의 정책 정보 제도 운용 사례
· 청나라 황제 옹정제의 정책 정보 제도
·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
· 상해 임시 정부 초기 이승만의 정보 활동
· 국정원 조정관제도의 생성과 소멸
안기부 정치 정보 활동 불법화
김대중 정부 이후 정책정보 운용 방법의 변화
정책정보와 정치 정보 구별의 당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