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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 비판하기 전에 정확히 이해하라!

마르크스 경제학의 석학인 연세대 경제학부 홍훈 명예교수가 시장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비판하자는 취지로 『시장주의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1987년의 민주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또한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 세계를 시장경제, 그리고 시장사회로 변형시키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이런 영향 아래 있다. 그 결과 한국에도 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시장주의가 형성되었다.

“민주주의가 이념이자 체제이듯이, 시장주의도 이념이자 체제이다. 또한 시장주의는 시장주의자에게 이상이자 현실이며, 이론이자 사상이고, 관념이자 행위이다. 이념으로서 시장주의는 시장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고, 체제로서 시장주의는 시장경제사회이다. 더불어 그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논증하는 경제학자의 이론이고,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상이다. 나아가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면서, 경제주체의 행위를 낳고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사상, 이론, 현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주의를,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경제사상과 경제관념을 단편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암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상과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도 반세기 이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자신의 개념에 충실하지 않은 경제학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주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역량이 더 큰 문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심지어 “시장경제 옹호자들 중에도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주의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주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주의 경제이론이 소홀히 하는 시장, 가격, 개인, 수요, 공급 등 기본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개념들을 단편적이고 기계적으로 정의하고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연결하고 일관된 흐름을 부여하고자 시도했다.

글을 쓰며

1장 시장주의의 기본 성격

2장 시장주의 경제이론

2.1. 일반균형체계
2.2. 동시결정과 상호의존
2.3. 수요(곡선)와 공급(곡선)
2.4. 화폐와 금융의 부차적인 성격
2.5. 경제이론이 보여주는 시장주의의 특징

3장 시장주의 경제사상

3.1. 오스트리아학파
3.2. 질서자유주의
3.3. 공공선택이론
3.4. 신자유주의
3.5. 시장주의 속의 이견

4장 시장주의가 내세우는 시장의 특징

4.1. 시장의 자생성, 자율성, 효율성, 안정성
4.2. 시장의 편재성
4.3. 행위자의 이기심과 합리성
4.4. 가격의 형성과 가격에 대한 존중
4.5.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
4.6. 도덕성이나 정당성보다 더 중요한 유용성이나 결과
4.7. 경쟁의 작동과 복원
4.8. 시장경제에 봉사하는 화폐와 금융
4.9. 최상의 시장과 최소의 정부 개입
4.10. 정부 개입의 점진적 성격과 시장친화적 성격

5장 시장주의의 안팎과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경제

5.1. 시장주의 내의 갈등
5.2. 시장주의에 숨은 시장의 문제
5.3. 시장주의가 파악하는 가격이 안고 있는 문제
5.4. 시장주의가 상정하는 인간의 한계
5.5. 시장주의가 배제하는 화폐
5.6. 하나의 시장주의와 다양한 자본주의
5.7. 한국경제는 시장주의를 추구하는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