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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필독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법 실무와 판례

귀농을, 주말농장을 꿈꾸지만 농지 소유를 위한 서류 준비와 과정이 여간 어렵지 않다. 이미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읍·면사무소 담당자들도 어떻게 관리해야 적법한지 알 수 없다. 농지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나섰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누구나 농지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농지 문제를 담았다. 법조문을 딱딱하게 풀어놓기보다 여러 사례를 곁들여 법 초보자도 막힘없이 술술 읽을 수 있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농지 소유자, 임차인, 부동산 및 건설업자, 공무원,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농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제1장 서

가. 농지법의 의의 및 구성
나. 농지법의 연혁
다. 경자유전의 원칙
라. 농지법과 다른 법의 관계

제2장 총칙

가. 농지법의 목적 등
나. 농지법상 용어정리

제3장 농지의 의의 및 범위

가. 농지의 의의
나. 농지의 범위

제4장 농지의 소유

가. 농지의 소유 자격
나. 농지 소유 상한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
라. 위탁경영 제도
마. 농지의 사후관리

제5장 농지의 이용

가. 농지이용계획
나.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다. 농지이용증진 사업
라. 대리경작제도
마. 토지의 개량·보전 제도
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사. 농지의 임대차 등
아. 농지개량제도

제6장 농업진흥지역

가. 농업진흥지역 제도
나.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제7장 농지의 전용

가. 농지전용제도
나. 농지전용허가제도
다. 농지전용신고제도
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제재
사.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아. 농지분야협의

제8장 농지보전부담금

가.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
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절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아. 개별적인 사례검토

제9장 농지대장

가. 농지대장제도
나. 농지대장 작성
다.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라. 농지대장 관리
마. 농지대장 발급
바. 농지정보의 관리

제10장 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가. 농지관리위원회
나. 농지위원회

제11장 포상과 형벌

가. 포상금 제도
나. 벌칙
다. 과태료

[참고문헌]

[저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