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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합법적으로 주주 권리를 빼앗는 나라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자 박영옥 회장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의 신간이 출간됐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은 합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나라라고 말한다. 일반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부터, 기업의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불합리한 합병 비율, 자진상폐 등 선량한 주주 권리를 빼앗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동학 개미는 한국 증시를 떠나가고,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말한다. 왜 한국 주식 시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해법은 없는 걸까?

저자는 한국 증시 문제가 ‘일반 주주의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 증시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 오히려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법·제도적으로, 강탈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한국에만 있는 주주 이익 침탈 제도가 8가지나 있을 정도다. 앞 글자만 따서‘합.의.물.자.자.수.집.증’이라고 부른다. 폭행을 당해도 그를 처벌할 제도가 없는 무법천지 상태가 한국증시의 현주소다.

일례로 미국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 5종 세트가 있다. 이사회나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한국에는 이런 법적 제도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 10위 대국으로 올라선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고질병이 어떤 것인지, 한국에만 있는 주주 권리 침탈 제도 8가지는 무엇이며 그들이 선량한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해 왔는지 실제 있었던 기업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을 7가지 제시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내 권리가 이렇게까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잃어버린 1,400만 투자자의 주주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이 책이 말하는 제언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 증시가 훨훨 날아오르길 기대한다.

프롤로그

프롤로그 1. 대한민국 증시는 주주 배신의 역사다
프롤로그 2. 1,400만 투자자의 행복한 ‘동행 투자’를 꿈꾸며

Chapter 1. 왜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은 고통받고 있는가

· 문전박대 당하는 기업의 주인들
· 눈 뜨고 코 베이는 선량한 투자자들
· 우리 집에 기생충이 산다면
· 주주들을 울리는 수상한 면죄부
· 나쁜 것만 배우는 한국 기업들
· 한국 시장을 떠나는 동학개미들

Chapter 2. 고질병을 앓는 한국의 주식시장

· 저평가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 고장 난 거수기계가 되어 버린 이사회
· 초대하지 않은 초대장을 받은 주주들
· 솜방망이가 우스운 사기범들
· 수익률에 관심 없는 이상한 투자자
· 거버넌스 리스크가 주주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Chapter 3.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치명적 문제

· 신뢰 없이 버틸 투자자는 없다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들
· 01. 지배주주 배 불리는 합병 비율, 이제는 손볼 때다
· 02. 헐값에 밀려나는 일반주주들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 03. 공든 탑 한번에 무너뜨리는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 04. 알짜 기업의 헐값 자진 상폐, 누구를 위한 것인가?
· 05. 주주들의 곳간을 터는 유령, ‘자사주의 마법’
· 06.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 모두의 리그’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수탁자 의무
· 07. 주주 발목 잡는 ‘즉시항고’, 증권 집단소송의 족쇄를 풀자
· 08. 주주에게 떠넘기는 입증 책임, 증거개시제도로 해결하자

Chapter 4.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

· 기업 거버넌스_투자자가 동행하고 싶은 기업이 되려면
· 배당 정책_배당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법
· 금융투자소득세_금투세 실행보다 시장 성숙이 먼저
· 상속·증여세_공정하고 상식적인 상속 증여 방법
· 공매도_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법
· 금융 범죄 처벌_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 투자·경제교육 _주식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