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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새로쓴 로스쿨 특별 형법사례
저자 | 이재상 (지은이)
출판사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출판일 | 2024. 04.16 판매가 | 16,000 원 | 할인가 14,400 원
ISBN | 9791166187407 페이지 | 298쪽
판형 | 148*210*20mm 무게 | 403g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이 형법 사례 제2문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되었다. 또한 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죄와 ②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명예훼손)죄가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2023년~2024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다.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29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4.2.29. 2023도8603)까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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