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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3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다.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다.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다. 이번 제9판에서는 ①「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②「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③「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④「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⑤「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003 형법의 적용범위 8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9

제2편 범죄론 / 11

제1장 구성요건론 12
005 법인의 범죄능력 12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3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5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6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17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19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21
01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2
013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5
014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9
015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0
016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2
017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4
018 인과관계의 착오 34
019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36
020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39
021 개괄적 과실 41
02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
02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3

제2장 위법성론 45
024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45
025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47
026 양해와 승낙의 구별 49
027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1

제3장 책임론 52
028 책임능력 52
02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3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55
031 법률의 착오 56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0
033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64

제4장 미수론 67
034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67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 68
036 예비의 중지 71
037 불능미수의 중지 72
038 공범과 중지미수 73
039 불능미수의 위험성 74
040 예비의 방조 77

제5장 공범론 79
041 범죄참가형태 79
042 공범이론 81
043 대향범 83
044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84
045 간접정범의 착오 86
046 공동정범의 요건 87
047 승계적 공동정범 89
048 과실범의 공동정범 90
049 공모공동정범 91
05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93
051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95
052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97
053 교사의 착오 98
054 방조범- 판례 정리 100
055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2
056 가중적 신분과 공범 104
057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07
058 소극적 신분과 공범 108

제6장 죄수론 110
059 죄수 - 판례정리 110
060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114
061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115
06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18
063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19

제7장 형벌론 123
064 형벌론 - 판례정리 123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2
065 사람의 시기 132
066 상대적 상해개념 133
067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35
068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36
069 유기죄의 보호의무 1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40
070 협박죄의 기수시기 140
071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142
072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43
073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144
074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0
075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150
076 공연성의 판단기준 152
077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53
078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54
079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57
080 모욕죄의 공연성 158
081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160
082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6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083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65
084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66
08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67
086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169
087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7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3
088 친족상도례 173
089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74
090 금제품의 재물성 175
091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77
092 사자의 점유 178
093 절도죄의 기수시기 179
094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81
095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83
096 영득의 불법 185
097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186
098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87
099 합동범 188
100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191
101 날치기 행위의 법리 192
102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194
103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195
104 준강도에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196
105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198
106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99
107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00
108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01
109 강도강간죄의 죄수 202
110 사기죄 - 판례정리 204
111 거스름돈 사기 208
112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09
113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210
114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211
115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13
116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15
117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16
118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17
119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18
120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219
121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20
122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22
123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23
124 컴퓨터사용사기죄 226
125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30
126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32
127 횡령죄 - 판례정리 233
12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36
129 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38
130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39
131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40
132 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42
13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43
134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45
135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46
136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48
137 배임죄 - 판례정리 250
138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53
139 부동산 이중매매 255
140 동산 이중매매 258
141 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259
142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64
143 배임수·증재죄 - 판례정리 265
144 환전통화의 장물성 267
145 사기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 269
146 손괴죄 - 판례정리 269
1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270
148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27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7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78
149 방화죄 - 판례정리 278
150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27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80
151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280
152 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281
153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282
154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287
155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288
156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290
15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91
158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292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94
159 음화반포죄 + 공연음란죄 - 판례정리 294
160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294
161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296
162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99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00
163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300
164 뇌물죄 - 판례정리 301
165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04
166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04
167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306
168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07
169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08
170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308
171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11
172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12
173 범인은닉·도피죄 - 판례정리 314
174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16
175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17
176 진범인 여부 317
177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18
178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21
179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22
180 위증죄의 기수시기 323
181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25
182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26
183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29
184 무고죄 - 판례정리 330
185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32
186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32
187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