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상법정리 정지문 교재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교재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정지문의 오탈자 수정, 2) 음영으로 표시된 설명 오류의 수정, 3) 문제 위치 변경, 4)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을 반영한 새 지문의 추가다. 최신기출 지문을 반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중요 논점의 지문이 반복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신기출 지문을 무조건 삽입하지는 않고, 이전 기출지문과 같은 취지이면 더 좋은 지문을 수록하였다. 개정방향 중 새로운 지문의 추가가 적당한 일인지 고민했다. 조금이라도 분량이 증가하는 것이 이 교재의 이용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고민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고민은 의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즉 본 교재로 현장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관심이 생각 이상이었던 이유에 대한 것이었는데, 결국 단순하게 판단하기로 마음먹었다.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누군가는 적은 페이지 수의 교재를 찾는 것을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험의 관점에서 그러한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두꺼운 법서를 읽고 법이론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는 것이 정말 ‘멋진’ 모습일 수는 있으나, 현실 수험세계에서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얇은 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험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수록함으로써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PART 01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장 상법총칙 2
제1절 상법의 개념 2
제2절 상법의 법원 2
제3절 상인의 개념 3
제4절 상업사용인 4
제5절 상호 6
제6절 상업등기 10
제7절 영업양도 11
제2장 상행위 15
제1절 상행위 통칙 15
제2절 상행위 각칙 19
Ⅰ.상사매매 19
Ⅱ.상호계산 20
Ⅲ.익명조합 21
Ⅳ.합자조합 22
Ⅴ.대리상 23
Ⅵ.중개업 24
Ⅶ.위탁매매업 24
Ⅷ.운송주선업 26
Ⅸ.운송업 26
Ⅹ.공중접객업 27
ⅩⅠ.금융리스업 및 가맹업 29

PART 02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32
제1절 회사의 개념 32
제2절 회사의 능력 33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등 34
제4절 회사의 해산 및 청산 34
제2장 주식회사법 35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3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5
제3절 주주와 주식 39
Ⅰ.주주 39
Ⅱ.주식 41
제4절 회사의 기관 55
Ⅰ.주주총회 55
Ⅱ.이사 및 이사회 66
Ⅲ.대표이사 86
Ⅳ.감사 및 감사위원회 89
Ⅴ.집행임원 92
제5절 자본의 증가와 감소 93
Ⅰ.자본의 증가 93
Ⅱ.자본의 감소 97
제6절 회사의 회계 99
제7절 사채 100
제8절 기업의 구조조정 101
Ⅰ.합병 101
Ⅱ.회사의 분할 102
제9절 정관의 변경 105
제3장 기타회사 106

PART 03 어음, 수표법

제1장 어음, 수표법 총설 110
제1절 어음, 수표행위 110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 11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111
제4절 백지어음 113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115
제2장 어음, 수표법 각론 117

PART 04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론 124
제2장 손해보험 128
제3장 생명보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