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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판 교재는 2022년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과정] [사건의 경과] [Question]란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하였으며, ② 보다 가독성 높은 최신판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밑줄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고딕으로 처리하였으며, ③ 보다 효율적인 판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각 판례에 대하여 ★표를 사용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즉 각 판례들에 대하여 시험출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① ★표가 없는 판례는 간단히 확인하고 결론만 정리할 판례, ② ★표가 하나 있는 판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본적인 판례, ③ ★★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한 판례를 의미하므로 독자분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3.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Q 등을 적시하고
4.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면서 key-word를 고딕처리 하였으며
5. 각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2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3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
제1절_법 원 / 3
제2절_검 사 / 3
제3절_피고인 / 3
제4절_변호인 / 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6
제1절_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6
제2절_소송행위의 일반적 성립요소 / 6
제3절_소송행위의 해석 / 7
제4절_소송조건 / 7

제3편 수사와 공소 8

제1장 수 사 8
제1절_수사론 서론 / 8
제2절_수사의 단서 / 9
제3절_임의수사 / 1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5
제1절_대인적 강제수사 / 15
제2절_대물적 강제수사 / 20
제3절_수사상의 검증 / 53
제3장 수사의 종결 55
제1절_수사의 종결 / 55
제2절_공소제기 후의 수사 / 55
제4장 공소의 제기 56
제1절_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56
제2절_공소와 공소권남용이론 / 57
제3절_공소제기의 방식 / 57
제4절_공소제기의 효력 / 61
제5절_공소시효 / 61

제4편 공 판 67

제1장 공판절차 67
제1절_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67
제2절_공판심리의 범위 / 67
제3절_공판준비절차 / 76
제4절_공판정의 심리 / 76
제5절_공판기일의 절차 / 76
제6절_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 77
제7절_공판절차의 특칙 / 78
제2장 증 거 79
제1절_증거의 의의와 종류 / 79
제2절_증명의 기본원칙 / 79
제3절_자백배제법칙 / 87
제4절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7
제5절_전문증거 / 90
제6절_당사자 동의 / 106
제7절_탄핵증거 / 106
제8절_자백의 보강법칙 / 110
제9절_공판조서의 증명력 / 110
제3장 재 판 111
제1절_재판의 의의와 종류 / 111
제2절_종국재판 / 112
제3절_재판의 효력 / 117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18

제1장 상 소 118
제1절_상소 통칙 / 118
제2절_항 소 / 124
제3절_상 고 / 135
제4절_항 고 / 143
제2장 비상구제절차 147
제1절_재 심 / 147
제2절_비상상고 / 157
제3장 특별절차 159
제1절_약식절차 / 159
제2절_즉결심판절차 / 162
제3절_비용보상과 배상명령 등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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