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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에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다.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다. 제11회 변시와 2022년 6월과 8월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2년 3월 5일 시행된 제40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다. 정지문 중에서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지문의 형태로 지문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문으로 보이는 해설을 달아 두어 별로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참고하지 않고도 지문만 읽어 보고 바로 지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 그리고 사시(司)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4
제1절 범죄체계론 1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4

제2장 구성요건 16
제1절 구성요건이론 16
제2절 부작위범 1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4
제5절 사실의 착오 26
(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3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7
제2절 정당방위 38
제3절 긴급피난 41
제4절 자구행위 4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3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48
제1절 책임이론 48
제2절 책임능력 4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3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4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58

제5장 미수론 6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60
제2절 장애미수 60
제3절 중지미수 64
제4절 불능미수 66
제5절 예비죄 69

제6장 공범론 72
제1절 공범이론 72
제2절 간접정범 74
제3절 공동정범 77
제4절 동시범 82
제5절 교사범 83
제6절 종범 85
제7절 공범과 신분 87

제7장 죄수론 90
제1절 법조경합 90
제2절 포괄일죄 92
제3절 상상적 경합 94
제4절 실체적 경합 97

제3편 형벌론 / 103

제1절 벌금형 104
제2절 몰수와 추징 104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09
제4절 누범 111
제5절 집행유예 112
(이하생략)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1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0
제1절 살인의 죄 12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1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귀속 124
제4절 낙태의 죄 125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2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27
제1절 협박의 죄 12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30
제4절 강요죄 13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3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3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3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4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7
제1절 절도의 죄 157
제2절 강도의 죄 166
제3절 사기의 죄 171
제4절 공갈의 죄 185
제5절 횡령의 죄 187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2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26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226
제2절 교통방해의 죄 22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0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3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3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3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4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48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4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4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5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5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5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5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7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3
제5절 무고의 죄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