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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6판’은 2023년 제12회까지의 변호사시험,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토대로, 출제빈도가 높은 약 1000개의 중요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오(誤)지문을 정(正)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로 배치하였으며, 지문마다 중요도 체크란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전환한 지문의 지문번호 옆에는 ‘정지문전환’ 표시를 하였고, 틀린 부분과 관련된 문구에 굵은 글씨체로 ‘키워드’ 처리를 하였으며, 전환되기 전의 원래 지문과 대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문에는 그 끝부분에 원래 지문의 ‘틀린 문구’를 괄호로 묶어 소개하였습니다.

본서는 많은 수험생과 합격생들이 경험한 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수험기간 동안 헌법공부의 모범이 되는 기출지문을 꾸준히 대하는 루틴을 만들도록 기획되었으므로,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최선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다른 어떤 교재보다도 든든하고 안전한 마무리용 교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요기출지문들을 착오 없이 숙지하자는 본서의 제작 취지에 따라 핵심 기출 정보들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체크해가며 꾸준히 반복하는 학습을 권합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2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4
제5절 헌법의 변천 5
제6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3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1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3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4
제5절 정당제도 27
제6절 선거제도 31
제7절 공무원제도 35
제8절 지방자치제도 3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4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4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45
제4절 기본권의 포기 4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7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8
제7절 기본권의 갈등 50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1
제9절 기본권의 보호 5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5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56
제2절 평등권 5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5
제1항 생명권 / 6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6
제3항 신체의 자유 / 6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6
제2항 주거의 자유 / 8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81
제4항 통신의 자유 / 8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3
제1항 양심의 자유 / 83
제2항 종교의 자유 / 8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8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9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0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2
제1항 재산권 / 102
제2항 직업의 자유 / 10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1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12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12
제2절 참정권 11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7
제1절 청원권 117
제2절 재판청구권 11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2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2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27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2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30
제4절 근로의 권리 134
제5절 근로3권 135
제6절 환경권 13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3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4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44
제3절 정부형태 145

-제2장 국 회 147
제1절 의회주의 14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4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48
제4절 국회의 권한 151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51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54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57
Ⅳ.국회의 자율권 / 16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6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63
제1절 대통령 16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6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64
Ⅰ.국가긴급권 / 164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67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67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73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74
제2절 행정부 174
제1항 국무총리 / 174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176
제3항 감사원 / 17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79

-제4장 법 원 18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80
제2절 법원의 조직 18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84
제4절 법원의 권한 184

-제5장 헌법재판소 185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85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85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85
제4절 위헌법률심판 189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89
Ⅱ.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192
Ⅲ.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192
제5절 헌법소원심판 195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195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195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200
Ⅳ.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217
제6절 권한쟁의심판 217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성격 / 217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217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