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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헌법을 생각하는 일
저자 | 김기영 (지은이)
출판사 | 사회평론
출판일 | 2026. 05.06 판매가 | 17,800 원 | 할인가 16,020 원
ISBN | 9791162734247 페이지 | 328쪽
판형 | 135*205*16 무게 | 426

   


퇴직한 사람을 탄핵할 수 있는가?
끝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가?
과반의 결정이면 충분한가?

★ 탄핵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질문들
판결문에 남지 않은 치열한 고민의 흔적
★ 재판관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헌법의 문장 뒤에서 만나는 생생한 목소리.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기관이 아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를 향한다. 그때마다 떠오른 질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그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록했다.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그는 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펜을 들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28년 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시민의 자리에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논리의 최전선인 이곳의 판단은 곧 사회의 기준이 된다. 이 책은 그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헌법과 그 가치를 설명하는 책은 많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정교하게 만들어왔는지 생생하게 설명하는 책은 드물다. 9명의 재판관은 쟁점 앞에서 합의하기도, 갈라지기도 하면서 늘 최선의 결론을 위해 노력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그 치열한 사유의 전장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무엇이 중대한 파면사유인가? 표현하지 않은 생각도 범죄인가?… 헌법재판이 남긴 질문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때마다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그 판단의 기준을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유류분 개정,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까지 다루며 살아 있는 헌법의 궤적을 담았다.
헌법은 법조인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일이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재판관인 우리에게, 이 책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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