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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리더는 과거를 무너뜨리고성찰의 리더는 미래를 앞당긴다
김영삼·김대중 시대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전작 『헌법의 상상력: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에서 1948년 헌법 제정부터 1987년 현행 헌법에 이르는 헌정사를 한국 현대사의 진행 과정 속으로 옮겨놓았던 심용환이, 이번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를 거쳐 21세기 초반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경제와 생활의 질적 발전을 탐구했다.
인간은 지금 자신에게 부재하는 것을, 미래에 도래할 일을 상상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상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을 만들고 바꾸어나간다. 또한 인간은 개인의 꿈(욕망)과 사회의 이상(도덕과 정의) 사이를 오가며 양자를 조정하는 존재이다. 상상 속 사회와 정치가 현실의 사회와 정치를 만나면,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변화가 시작된다. 만약 상상이 멈춘다면 그 사회와 정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생활하는 세계의 대부분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한민국 14대, 15대 대통령을 역임한 10년간 조정되고 만들어졌다.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개혁의 가치를 다시 쓴 리더였다. 1993년 그는 독립운동사에서 민주화운동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재정립했다. 또한 그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임시정부를 성역화했고 4·19를 혁명으로 승격시켰으며 5·18을 비롯해 국가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청산하려 했다.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정치개혁법과 전면적 지방자치제 등 그가 이룩한 여러 개혁은 물론이고 그가 제창한 세계화와 OECD 가입 같은 국가 발전 의제들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사회적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김영삼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선례를 만든 리더였다.
김대중은 정부의 무능으로 초래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 단순히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 합리화와 재벌 개혁, 벤처 산업 육성 등 1980년대부터 외쳤던 한국 경제의 구조 조정과 질적 변화를 실현했다. 또한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일본 총리와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동시에 아세안플러스3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협력 체계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 지점에서 김대중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리더였다.
따라서 두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새로운 영웅 만들기나 우상화 작업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에 따라 유한한 권력을 손에 쥔 리더가 무엇을 바꾸고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정치가 세상에 희망을 주던 과거에 관한 기록이며, 오늘과 내일을 위한 역사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들어가며 5

1장. 숙명의 리더와 성찰의 리더: 대통령이 되기까지 13

민주주의를 갈구한 신념의 투사
시작은 패배였지만-40대 기수론, 그 찬란한 실패 15
선명한 의회주의자의 정치 투쟁 20
김대중이라는 딜레마를 넘어서 29

성찰의 길을 걸은 숙련된 현실주의자
역경이 만든 지식인형 정치인 34
비판적 현실주의자의 대안 모색 41
세 번의 패배와 한 번의 승리 48

2장. 눈앞의 지형도: 권력이 현실화되는 자리 51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다
3당 합당-기묘하고 위험한 선택 53
내각제의 덫에 빠지다 57
완벽한 복종을 얻어내기까지 64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지역주의로부터 지역주의 밖으로 71
준비된 지도자 혹은 대통령병 환자 78
동료의 손을 함부로 뿌리치지 마라 84

3장.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다: 집권 초기의 개혁 89

단호하게 결심하고 철벽같이 밀어붙이는 속도전의 대가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91
조선총독부 해체-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95
공직자 재산 등록-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 103
하나회 해체 I-별들의 이전투구 108
하나회 해체 II-단칼에 베다 120

텅 빈 국고의 열쇠를 받은 후 새로운 질서를 만들다
문민정부, 환란의 전주곡을 틀다 127
한보 사태-1997년 1월의 삭풍을 누구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131
삼성 보고서가 불러온 파란 137
얼어붙은 아시아 금융 시장 143
재벌 중심의 성장과 독점의 결말 148
문민정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다 152
김대중이 이끈 변화, 김대중 정부가 주도한 변화 155

4장.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 다음 시대를 위한 대통령의 정치술 167

과거의 비극에 정치권력이 응답하는 방법
노태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부하다 169
반발-여소야대 국회와 두 번의 청문회 175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191
국가가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시대를 열다 199

거절과 반대를 설득과 동의로 넘어선 햇볕정책
현실과 공상 사이에서 방향을 가리키다 208
노태우의 북방정책과 평화 공세 216
김영삼 정권기의 혼란-꺼져버린 통일의 불씨 223
베를린 선언과 남북 정상 회담-경쟁 아닌 공존의 틀을 만들다 228

5장. 세기를 넘어서 237

김영삼과 김대중의 마지막 도전 I-재벌 개혁과 노동 문제
금융실명제와 정치 개혁 239
금융실명제와 재벌 개혁 245
시드니 구상과 OECD 가입 247
정리해고제 도입 259
경제-개방과 희생 앞에서 261

김영삼과 김대중의 마지막 도전 II-한일 관계와 관료 문제
협력 외교의 전범을 쓰다 270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관료제 276

마치며 283
주 285
참고문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