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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역사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국역사 그리고 노동법과 노동운동을 결합하여 노동삼권의 실질적 성격이 어떠했는지 그 기초를 그려내고 싶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에서 폭력적, 정치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의지로서 주요하게 노동운동이 전개된 점 그리고 산업화 과정의 중심을 이루는 1970년대, 1980년대는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적, 폭력적 통제하에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열정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된 점을 보았을 때, 단결권 등 노동삼권은 자유를 지향하는 본질적 성격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으로부터 1990년대 김영삼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을 평가함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삼권이 ‘사실’의 측면에서 ‘자유권’을 지향했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머리말 中)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제1절 일제강점기의 경제정책과 조선노동계급의 실태
제2절 1920년대 노동조직과 주요 노동운동
제3절 1930년대 비합법적 노동운동과 주요 노동운동
제4절 소결

제3장 미군정(美軍政)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미군정기의 권력구조와 정치 상황
제2절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제3절 미군정기의 노동운동
제4절 미군정기의 노동법
제5절 소결

제4장 이승만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단독정부 수립 후 1953년 노동법 제정 전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제1절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사회적 배경
제2절 이승만의 권력형성 과정
제3절 이승만의 노동정책과 주요 노동운동: 단독정부 수립 후에서 1953년 노동입법까지
제4절 1953년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
제5절 소결

제5장 이승만 정권 후반기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노동운동
제1장 이승만 정권 후반기의 사회정치적 상황
제2절 이승만 정권 붕괴의 원인
제3절 1950년대 중후반 대한노총지도체제의 파쟁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제4절 이승만 정권 중, 후반기의 주요 노동운동
제5절 소결

제6장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개발동원체제
제2절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노동운동의 통제장치
제3절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노동운동의 특징
제4절 소결

제7장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1970년대 유신체제하의 폭력적 독재지배체제
제2절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의 산업정책과 소득분배
제3절 1970년대 유신체제하의 노동관계법을 통한 억압과 통제
제4절 1970년대 주요 노동운동의 특징
제5절 소결

제8장 1980년대 신군부 정권하에서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1980년대 신군부 정권하에서의 정치적 통제
제2절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제3절 노동조합 정화조치와 노동법에 대한 통제
제4절 신군부 정권하에서의 주요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특징
제5절 소결

제9장 김영삼 정권 시기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제1절 3당합당과 김영삼 정권의 성립
제2절 김영삼 정권의 권력행사 정당성 평가
제3절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과 주요 노동운동
제4절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개정
제5절 소결

제10장 결론
제1절 ‘사실’의 측면에서 본 자유권의 지향
제2절 ‘가치’의 측면에서 본 자유권적 기본권
제3절 ‘단순한 사실’과 ‘역사적 사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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