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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지리학/지정학 >
한일합방조약 부존재론과 독도의 법적지위
저자 | 김명기 지음
출판사 | 선인
출판일 | 2020. 12.15 판매가 | 47,000 원 | 할인가 42,300 원
ISBN | 9791160684162 페이지 | 527쪽
판형 | 159 * 230 * 32 mm 무게 | 879g

   


1910년 8월 22일 일본 명치정부는 한반도 전역에 군병력을 배치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제3국의 개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선에 경비대를 주둔시켜 대한제국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동 조약에 근거하여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불법 수탈을 자행했다.
1965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과오의 문책을 하기 위해 한일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여 한일합방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미 무효”는 1948년 한국정부수립 이후 무효라고 해석하여 동 조약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과오의 문책이 아니라 오히려 면책의 결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일기본관계조약은 제2의 한일합방조약으로 군림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약의 폐기 개정 없이 한일 간의 어두운 과거의 정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 연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동 조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이론적 실증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 점이 이 연구의 실체적 본질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결론에 상술하기로 한다.
이 연구가 한일 간의 어두운 과거사를 정리하며, 한국의 주권회복에 미력의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한 이 연구에 이어 심도 있고 폭넓은 추후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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