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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새 지평을 열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증거기반의
과학적 사전·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6월 20일과 2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PERI Symposium 2023에는 복지, 조세, 재정, 노동, 인구, 금융, 에너지, 부동산, 도시 정책과 관련한 분야별 세계적 석학들과 국내 전·현직 장관·차관, 연구소장, 교수 등이 함께 모여 분야별 정책과 한국을 위한 정책평가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PERI Symposium 2023을 주최한 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되었던 연구 결과와 토론 내용을 책으로 엮어 국내 정책 전반에 증거 기반(evidence-based)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평가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편집인의 글

◆ 제1부 정책평가 연구의 발전 과정과 미래
1장 정책평가 연구의 발전 과정과 개혁과제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장 정책평가 연구의 발전과 정책평가 연구기관의 역할
― 리처드 버크하우저 [텍사스 오스틴대학교 교수 / 전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3장 증거기반 정책분석의 5대 요소: 한국 정책결정권자에의 시사점
― 더글라스 베샤로프 [메릴랜드대학교 교수 / 전 공공정책학회장]
·토론
사회자: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 전 기획재정부 장관]
토론자: 조동철 [KDI 원장 / 전 금융통화위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제2부 복지정책 평가
1장 다국가 데이터와 분석을 이용한 빈곤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학교 교수 / 전 빈곤연구소장]
2장 한국 소득보장정책 평가 연구의 과거와 현재
―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석철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토론
사회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토론자: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전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 제3부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1장 미국의 조세 및 재정정책과 그 평가
― 알란 아우어바흐 [미국 버클리대학교 석좌교수 / 조세정책연구소장]
2장 일본의 조세 및 재정정책과 평가
― 도시히로 이호리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GRIPS) 교수 / 전 도쿄대학교 교수]
·토론
사회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토론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 한국재정학회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전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 제4부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
1장 인구 고령화와 공공정책
― 로날드 리 [버클리대학교 교수 / 전 인구연구소장]
2장 젠더 및 공공정책: 한국경제 성장의 기회
― 도나 긴서 [캔자스대학교 교수 / 정책 및 사회연구소장]
3장 국민이전계정 및 정책평가
―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연구소장]
·토론
사회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전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토론자: 고영선 [KDI 부원장 /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 제5부 금융 및 산업정책(에너지) 평가
1장 중국 금융정책의 재분배 효과
― 치우 첸 [홍콩대학교 석좌교수 / 전 예일대학교 교수]
2장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일본과 한국의 과제
― 켄 고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장]
·토론
사회자: 표학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토론자: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 / 전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전 한국자원경제학회장

◆ 제6부 부동산 및 도시정책 평가
1장 계획적인 무작위 사회적 실험과 비계획적인 사회적 실험
― 마크 슈로더 [부동산 및 도시발전 전문가 / 임의사회실험 학회지 편집인]
2장 싱가포르의 주택 및 도시정책 평가
― 석용 팡 [싱가포르경영대학교 석좌교수]
3장 한국의 주택 및 도시정책 평가
― 김경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토론
사회자: 권도엽 [김&장 고문 / 전 국토해양부 장관]
토론자: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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