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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해양경찰의 기초 Chapter 01 해양개념과 임무 20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 분류 20 1. 대륙법계 경찰과 영미법계 경찰의 비교 20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0 3. 경찰의 분류 21 제2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23 1. 해양경찰의 기본적 임무 23 2. 위험과 위험에 대한 인식 25 3. 해양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법(형식적 의미의 경찰) 26 4. 경찰활동의 기초로서 광의의 경찰권 27 5. 해양경찰의 수단 27 6. 해양경찰의 관할 28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5 1.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가치) 35 2. 경찰윤리 36 3. 경찰부패의 원인 39 제4절 해양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42 1. 사회계약설 42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Cohen & Feldberg) 42 3. 불신적 태도 44 제5절 해양경찰과 경찰청 소속 경찰의 비교 51 1. 경찰청 소속 경찰과의 유사성 51 2. 경찰청 소속 경찰과의 차별성 52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54 제1절 서설 54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54 제3절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55 1. 의의 55 2. 시대적 상황 55 3.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55 4. 미군정시대 경찰 58 제4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60 1. 서설 60 2. 현대 해양경찰의 태동 60 3.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 시대(1955. 2.7-1962. 5.1) 62 4.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 시대(1962. 5?1974. 12) 62 5. 내무부 치안본부 해양경찰대 시대(1974.12-1991.7) 62 6. 내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대(1991.7?1996.8) 63 7. 독립 해양경찰청 시대(1996. 8. 8-2014. 11. 18) 64 8.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시대(2014.11-2017. 7) 65 9. 해양수산부 소속 新 해양경찰청 시대(2017. 7. 26 ? 현재) 65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67 제1절 서설 67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67 1. 의의 67 2. 조직과 구성 67 3. 역할과 주요임무 68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70 1. 의의 70 2. 조직구성과 역할 71 3. 주요임무와 기능 71 제4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73 1. 의의 73 2. 과정 73 3. 임무의 변화 74 PART 02 해양경찰의 조직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78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78 1. 경찰과 법치행정 78 2. 경찰법의 법원(法源) 79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83 1. 서설 83 2. 경찰조직일반 84 3. 보통경찰기관 84 4.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99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105 제1절 서설 105 1. 경찰공무원의 의의 105 2. 경찰공무원의 분류 105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106 1. 경찰공무원의 임용(관계의 발생) 106 2.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12 3.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17 제3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120 1. 권리와 의무 120 2. 경찰공무원의 책임 123 3. 경찰공무원의 보호 128 Chapter 03 손해전보제도 13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31 1. 서설 131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131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13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33 Chapter 04 해양경찰작용 138 제1절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38 1. 경찰권의 근거 138 2. 일반조항(일반적 수권조항, 개괄조항) 138 3. 경찰권의 한계 139 4. 경찰개입청구권 145 제2절 해양경찰처분 148 1. 경찰처분의 의의 148 2. 경찰처분(행정행위)의 구분 148 3. 경찰처분의 효과 148 4. 무효와 취소의 구별 149 5. 경찰처분의 내용 150 6. 행정행위의 부관 158 제3절 해양경찰강제 161 1. 경찰강제 161 2. 경찰상 강제집행 162 3.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 163 4. 경찰상 즉시강제(경찰의 전통적 수단) 165 5. 경찰상 조사 166 제4절 해양경찰벌 169 1. 서설 169 2. 경찰벌의 근거 169 3. 경찰벌의 종류 170 4. 경찰벌의 특수성 173 5. 그 밖의 경찰의무이행 확보수단 179 Chapter 05 해양경찰 직무집행 182 제1절 해양경찰 직무집행 일반 182 1. 의의 182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183 1. 서설 183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강제 184 제3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205 1. 서설 205 2. 해양경비법상의 경찰강제 209 3. 해양 경비활동의 계획과 운용 218 제4절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222 1. 의의 222 2. 임검권(제110조) 222 3. 추적권(제111조) 223 Chapter 06 해양경찰의 관리행정 225 제1절 서설 225 제2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225 1. 경찰관료제(官僚制)의 특성 225 2. 조직편성의 원리 226 제3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229 1. 인사관리 229 2. 인사행정의 2대원칙 229 3. 공직의 분류 231 4. 사기관리 233 5. 근무성적평정 236 제4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237 1. 서설 237 2. 경찰예산의 4단계 242 3. 경찰의 관서운영경비 245 4. 경찰기획(警察企劃) 246 제5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247 1. 장비관리의 의의 247 2.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47 3. 함정운영관리 250 4.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262 5. 총기 및 탄약관리(「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규칙」) 264 제6절 보안관리 268 1. 보안의 의의 268 2. 비밀의 구분&관리 269 3. 보안의 대상(객체) 271 제7절 경찰공보 273 1. 경찰공보의 의의 273 2.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275 3. 경찰 C.R 275 4. 언론보도와 피해구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76 Chapter 07 경찰통제 및 적극행정 281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 281 1. 서설 281 2. 통제의 유형 및 그 장치 282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296 제2절 해양경찰의 적극행정 305 1. 의의 305 2. 주요근거 305 3. 대상/유형 305 4. 적극행정의 면책 305 PART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312 제1절 지역경찰활동 312 1. 의의 312 2. 파출소와 출장소의 활동(「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312 제2절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22 1. 의의 322 2. 깨진유리창 이론 322 3. 「경범죄처벌법」(1954) 322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325 제1절 서설 325 1. 수사의 의의 325 2. 목적과 구조 326 3. 수사의 조건 327 4. 기본이념과 제 원칙 *21년 1차 330 제2절 수사경찰의 활동 332 1. 수사의 과정 332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51 제3절 현장수사 활동 362 1. 초동수사 362 2. 기초 및 탐문수사 363 3. 광역 및 공조수사 365 4. 수배 및 조회제도 369 5. 수법수사 374 6. 장물수사 376 7. 알리바이 수사 377 8. 그 밖의 수사 378 제4절 조사 및 수사서류의 작성 381 1. 조사(照査) 381 2. 수사서류의 작성 382 제5절 과학수사 383 1. 범죄감식 383 2. 지문감식 384 3. 족흔적 감식 386 4. 법의 혈청학 386 5. 그 밖의 과학수사 387 제6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389 1. 사망과 검시 389 2. 시체현상 390 제7절 수사행정 391 1. 피의자 유치 및 호송 391 2. 범죄통계 401 제8절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수사 402 1. 통신수사의 종류 402 2. 통신제한조치 403 3. 통신사실확인자료 406 4.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 408 제9절 마약범죄수사 410 1. 마약류의 정의 410 2. 마약류사범의 특징 410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요 마약류 410 Chapter 03 해양경찰 정보론 414 제1절 서설 414 1. 정보의 의의 414 2. 첩보와 정보의 비교 414 3. 정보의 특성 415 4. 정보의 효용 416 5. 정보의 분류 416 제2절 정보의 산출 419 1. 정보산출의 의의 419 2. 정보의 산출과정(정보요구 → 첩보수집 → 정보생산 → 정보배포) 419 제3절 정보경찰활동 423 1. 정보경찰의 의의 423 2. 견문수집 및 처리 425 3.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426 4. 신원조사 427 5.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관리 429 Chapter 04 해양경찰 보안론 434 제1절 서설 434 1. 의의 434 2. 보안경찰의 특징 434 제2절 보안경찰활동 435 1. 방첩활동 435 2. 비밀공작 437 3. 심리전 440 4. 대공상황 발생시의 조치요령 441 제3절 보안수사활동 441 1. 보안수사 441 2. 「국가보안법」 441 제4절 보안관찰 446 1. 처분대상자 446 2.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및 면제요건 447 3. 보안관찰기간 및 집행 447 4. 신고 447 5. 불복절차 447 제5절 남북교류협력 448 1. 의의 44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4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51 1. 의의 451 2. 북한이탈주민의 처리과정 451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 453 제1절 서설 453 1. 의의 453 2. 외사경찰의 특징 453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454 1. 외국인 454 2. 외국군대 및 군함 465 제3절 외사수사활동 466 1. 외국인 범죄의 수사(처리방법) 466 2. 외국인에 대한 조사(「해양경찰수사규칙」 제92조) 467 3. 외국 선박내의 범죄(「범죄수사규칙」 제188조) 467 제4절 외교사절 468 1. 의의 468 2. 영사와의 구별 468 3. 외교사절의 파견 469 4. 특권인정시기와 직무개시시기 469 5. 외교사절의 특권 469 제5절 국제경찰공조 471 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471 2.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471 3.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법」) 474 4. 국제형사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 476 제6절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477 1. 의의 477 2. 협정의 적용대상자 477 3. 형사재판권 478 4. 사건처리 479 5. 체포 및 구금 479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 481 제1절 경비일반 481 1. 의의 481 2.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483 3. 경비경찰활동의 수단과 방법 484 4. 해양경비세력의 운영 486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488 1. 서설 488 2. 해상 검문검색 489 3. 해상시위의 진압 493 4. 해양대테러 경비 497 5. 해양경호경비 513 6. 해양중요시설의 보호 518 7. 경찰작전 및 위기관리 519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530 제1절 서설 530 1. 의의 530 2. 수색구조에 관한 주요법령 530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533 1. 서설 533 2. 수난대비 534 3. 수난구호 544 4. 조난통신 553 5. 사후처리 556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557 1. 서설 557 2.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 558 3.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협약 1979) 564 Chapter 0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586 제1절 서설 586 1. 의의 586 2. 업무의 구분 586 제2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587 1. 총칙 587 2. 출입항 신고 등 592 3.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595 4.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599 5.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603 제3절 유도선 안전관리 603 1. 서설 603 2. 유·도선사업의 면허 604 3. 유선사업 608 4. 도선사업 610 5.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613 제4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622 「수상레저안전법」 6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639 제5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65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65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5 제6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667 「해사안전기본법」 667 「해상교통안전법」 67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70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707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720 제1절 서설 720 1. 의의 720 2. 법적근거 720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722 1. 서설 722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725 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727 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 730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746 1. 서설 746 2.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747 3. 그 밖의 주요내용 750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750 1. 서설 750 2. 관리 및 지도점검 750 3. 방제자재·약제의 사용 751 Chapter 10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757 제1절 총칙 757 제2절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758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