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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자의 질문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저자 | 우치다 마사토시 지음, 한승동 옮김
출판사 | 한겨레출판사
출판일 | 2021. 08.12 판매가 | 17,000 원 | 할인가 15,300 원
ISBN | 9791160406276 페이지 | 312쪽
판형 | 135 * 215 mm 무게 |

   


프롤로그

1부 ‘징용자 문제’와 한일관계의 행방

한국 대법원 판결이 던져준 문제점
식민지배의 청산은 어디에도 없었다 |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반대운동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 | ‘8개 항목 요구’ 중에 강제징용자 문제가 있었나 |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 | 외교보호권의 포기론이란 |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개인 청구권 | 조약·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식민지배의 실태 제대로 보기
한국병합의 역사 | 식민지배는 한국에 좋은 일이었다는 주장 | 일본의 한국 때리기 | 부끄러운 역사에 맞서는 용기


2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에서 배우다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 해결에서 답을 찾다 | 각의 결정, ‘중국인 노무자 내지이입에 관한 건 | ‘하나오카 사건’, 1945년 6월 30일의 ‘폭동’ | 포로수용소 소장의 보고 | 아키타 지방재판소의 판결 | 심슨 보고서와 요코하마 BC급 전범재판 | 도쿄 재판(제2차)에서 전범소추를 면한 기시 노부스케 | 남방전선으로도 강제연행당한 중국인들 | ‘환상’의 외무성 보고서 |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이상한 보상

중국인 수난자·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가시마 건설과의 교섭 개시 | ‘공동발표’로 책임을 인정하다 | 제소에서 화해의 성립까지 | 큰 반향을 일으키다 | 오다테에서 추도행사를 열다 | 니이무라 마사토 전 재판장의 헌화 | 하나오카 사건 기념관 개관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률의 벽’ ‘조약의 벽’ | 류롄런 사건 | 손해배상에 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니시마쓰 건설 히로시마 야스노 재판, 화해로 가다
지방재판소에서 기각된 판결, 고등재판소에서 승소하다 |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기각되다 | 판결 말미에 덧붙여진 ‘부언’ | 니시마쓰 건설 화해의 특이점 | 기본 원칙을 지킨 화해 |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운동 덕분 | 그 뒤에 전개된 화해사업 | 스즈키 도시유키 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재판장의 편지 | 일중 국교정상화 40주년 광경 | 스즈키 도시유키 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재판장의 헌화 | 아키오타마치 이장의 인사

미쓰비시 머티리얼도 화해로 종결되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 | 하나오카·니시마쓰 화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화해 | 교섭 → 재판 → 교섭의 경위 | 하나오카·니시마쓰를 훨씬 뛰어넘는 화해의 실현 |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가 열어젖힌 전망 | 평화자원으로 활용하자 | 언론의 평가

판결의 ‘부언’에 드러난 재판관들의 고뇌
부언의 계보를 더듬다 | 부언의 활용을 호소한 도고 가즈히코 씨 | 부언을 쓴 재판관의 심정


3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과 일중 공동성명의 차이 |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을 수정·보완한 한일 공동선언 | 평양선언과의 비교 | 자민당, 사회당, 조선노동당의 3당 합의 | “해결이 끝났다”라는 주장은 통용될 수 없다 |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수정·보완 | 1965년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격세유전’

전쟁 피해와 관련한 개인 청구권
총력전 아래, 확대된 전쟁 피해 | 공습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시베리아 억류 | 위안부 문제에서 보이는 강제성냉전으로 봉인된 개인배상의 복권
전쟁배상 ‘포기 경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 포로 혹사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6조 | 독일형 기금을 통한 해결에서 배우다

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한국 헌법 전문 | 미완의 일본국 헌법을 보완한다 | 독일-프랑스의 화해에서 배우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마주하다
하나오카 화해로부터 20년, 바뀌지 않은 일본 정부의 견해 | 왜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회피하는가 | 편지 한 통의 비판으로 방송 수정을 요구하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한국은 적인가’ 성명서 지지 서명운동 | 언론노조의 활동 | 아베 정권의 한반도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 |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에필로그-후기를 대신해서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 ‘한국의 거짓말 문화’라는 말의 허구 | ‘대법원 판결은 거짓말 재판’이라는 허위 주장 | 강제동원, 임금차별이 허구라는 거짓 주장 |
두 장의 잘못된 사진으로 모든 것이 부정될까 | 애당초 청구할 것이 없었다는 주장 | 후기를 대신해서 | 덧붙이며

옮긴이의 말 - 일본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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