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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 사건 일부 수록★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파헤치는 형사재판의 진실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쓴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재판의 뒷이야기.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국선변호 사건을 조사해나가는 국선변호사의 실제 사건 일지이자, 형사재판의 다양한 논쟁과 딜레마를 고찰하는 젊은 법조인의 형법 에세이이기도 하다. 1000건 이상의 사건을 변호한 저자가 실제 담당한 사건과 세상에 알려져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다. 처벌하는 국가와 낙인찍힌 범죄자 사이, 형사재판의 딜레마 “죄지은 사람과 벌주는 국가만이 존재하는 현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잔악한 범죄가 보도되면 언론과 여론은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사법부에 분노를 터뜨린다. 실제 재판에서 어떤 논쟁이 오가는지, 판사의 양형은 어떤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리고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황 증거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보도되는 일은 드물다. 강한 처벌 외에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 국가와 주변을 보지 않고 직진만 하는 법, 그 테두리 안에서 법조인은 숱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더구나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인 국선전담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는 변호인이자 국가 사법 정의를 대변하는 법조인이라는 이중의 무게를 감내해야 한다. 저자는 국선변호사라는 중립적 위치에서 실제 형사소송 중에 겪게 되는 부조리한 상황과 법의 모순을 가감 없이 파헤쳐나간다. “당대 사회가 가장 치열한 마찰음을 내는 곳”인 형사법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한 단면과 마주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 처벌이 답일까?’, ‘부검은 언제나 정확할까?’,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감호소로 보내는 것은 왜 위험한가?’, ‘대형 참사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진단서를 왜 믿을 수 없을까?’. 저자가 실제 담당한 사건과 낙지 살인 사건, 김 순경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같은 세상에 알려진 여러 사건들을 통해 법리 해석, 양형 기준, 법의학, 대범죄정책, 위헌심판제도, 피의자 인권 등 형사재판에서의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들어가며 그의 편에 서는 단 한 사람 04

숨겨진 쟁점이 있다

형법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16

정당방위는 없다 29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 42

작고 시급한 정의를 위하여 53

그 사회보호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67

과학수사는 언제나 과학적이라는 착각 79

살인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99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07

아직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115

때론 법이 죄를 짓기도 한다 126

보편적 상식이라는 함정

형사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142

사랑이었을까 폭력이었을까 156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 171

범죄 유도는 범죄인가 184

용서받는 것의 어려움 198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재판 209

나는 어떤 뉴스에도 댓글을 달지 않는다 224

범죄자 처벌은 국가가 대신하는 복수일까 234

우리 사회가 배제하는 대상 244

알아서 지켜야 하는 법 255

글을 마치며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