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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포퓰리즘?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선, 복지국가로서 이해하기

조선을 ‘복지국가’로서 규정하고 조선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그간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조선사를 바라봐왔지만, ‘복지 정책’이라는 분석틀로 조선사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 이 책은 우리가 알던 조선을 ‘복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가 뒤따르며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도 상당하다. 우리가 만약 역사를 일종의 시뮬레이터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가능성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그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사실 대부분 ‘조선은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학창 시절 역사 교육을 통해 ‘탐관오리’ ‘삼정의 문란’과 같은 말을 숱하게 들었을뿐더러,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아온 조선 민중의 처절한 삶도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2015년경 유행하여 최근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헬조선’ ‘탈조선’이라는 신조어도 그러한 인상에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당당하게 ‘조선은 복지국가였다’고 주장한다. 그 정책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한 ‘환곡’, 재난 상황에 식량을 지급하는 ‘진휼’로 대표된다. 1장에서는 이 외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서 조선의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노비 복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조선의 통치자는 안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백성을 구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백성들은 민소(民訴)를 써내는 등 제한적이나마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의 수혜를 입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백성을 구휼하려는 통치자의 의지는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목표로 축약된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듯하지만, 천재지변 및 전쟁으로 인한 기근에 너무나 자주 노출되었고 또 취약했던 조선 사회로서는 지극히 이상적인 목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랬기에 앞에서 구제해도 뒤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책은 조선 복지 정책의 핵심에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 즉 인(仁)이 자리하고 있었던 까닭이라고 분석한다. 조선의 설계자들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인격적 완성을 이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복지 정책을 통해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인(仁)의 가치가 확장되는 이상 사회를 꿈꿨다. 그랬기에 빈곤자를 돕는 일을 결코 낭비로 여기지 않았다. 이는 빈곤자들을 사회악으로 보고 노동으로 죗값을 치르게 한 영국의 〈구빈법〉과 극명히 대조된다. 또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국가의 마땅한 의무로 천명했다는 점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에 앞선다고도 볼 수 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지점에 조선 복지 정책의 핵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