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식민지적 사유중지’와 기묘한 국가 논의－‘국가론 부재의 국가’(조선총독부) 대 ‘국가 없는 건국론’(대한민국 임시정부) ‘토착왜구’로 상징되는 인식론적 폭력은 ‘식민지적 사유중지’라고 하는 인식론적 공백사태를 초래한다. 식민지적 사유중지라는 인식론적 공백은 모든 근대적인 사회적 구성에 대한 사유중지를 초래하며, 이는 다시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 기반의 약화를 불러온다. 식민지적 사유중지라는 사태는 국가론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하나는 ‘국가론 부재의 국가’(조선총독부)를 기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없는 건국론”(대한민국임시정부)을 주장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지배한 식민지시기의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부면에서 국가상태를 상정하고 있지만, 총독부라는 권력기구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 국가론 부재의 국가에 관한 논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의 한쪽에서 무성하지만, 그게 어떤 국가인지 혹은 국가인지 아닌지조차 말하지 않는다. 국가를 말하지 않는 건국론, 어찌 기묘하지 않은가? 이제 이처럼 기묘한 국가 논의 상황을 넘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머리말_만약 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3

제1장 ‘식민지적 사유중지’와 ‘식민국가’ 13

제2장 통감부와 ‘이중국가’ 33
1. 이중국가론 44
2. 군사점령과 보호국화 50
1) 보호국이란 무엇인가? 50
2) 군사점령과 보호국으로의 길 55
3. ‘폭력기구’ 해체의 세 차원 61
1) 한국정부의 기반 잠식 63
2) 폭력기구의 해체와 장악 66
3) 저항폭력의 진압 71
4. 사법권 침탈과 ‘법권’ 철폐 74
1) 사법권 침탈 76
2) 영사재판권 철폐 78
5. 이중국가 해체와 병합 82

제3장 총독과 조선총독부 행정 87
1. 총독과 식민지 97
1) 총독의 종합행정권 99
2) 조선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 103
3) 역대 조선총독 108
2. 조선총독부의 행정과 재정 113
1) 총독부의 행정 113
2) 총독부의 관공리 115
3) 관공리의 민족별 구성 119
4) 총독부의 재정 125
3. 자본주의국가 129
1) 자본주의국가 129
2) ‘수탈’과 ‘위대한 탈출’ 131

제4장 조선총독부의 입법기능과 식민지의 법 137
1. 세 종류 성문법과 관습 143
2. ‘법에 의한 지배’의 구축 146
3. 총독의 입법권과 제령 151
4. 제국 일본의 법령 158
5.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법령 164
6. 관습의 힘－중추원과 부작위적 ‘동의’ 167
7. 현법顯法과 은법隱法 179

제5장 조선총독부 재판소와 경찰 183
1. 사법기관 191
1) 조선총독부 재판소 191
2) 조선의 검찰제도 199
2. 식민지경찰 202
1) 헌병경찰(1910~1919) 202
2) 보통경찰(1920~1945) 212
제6장 지방행정과 도 223
1. 근대적 관료행정과 도제道制 229
2. 도회와 ‘식민지공공성’ 241

제7장 제국과 식민지의 사이 253
1. 이왕직 268
1) 이왕직 269
2) 왕공족 276
3) ‘조선귀족’과 ‘조선보병대’ 280
2. ‘조선군’ 284
1) ‘조선군’의 세 시간 284
2) 일본의 대외침략과 조선군의 ‘파병’(1919~1945) 292
3) 조선인의 군대 참여 306
4) ‘본토결전’과 제17방면군(1945) 318
3. 조선은행 327

제8장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대칭국가와 식민국가 339
1. 국가론의 지평 345
2. 한국 근대의 두 국가 349
3. ‘대칭국가’ 355
1) 주권의 두 얼굴 355
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반주권’ 360
3) ‘대칭국가’라는 상징 364
4) 분출하는 국가들, 경쟁하는 주권성 368
4. 식민국가 372
1) 주권 없는 ‘근대국가’ 372
2) 조선총독부와 ‘국가의 효과’ 376
3) 식민국가라는 모델 379
5. 국가와 민족의 대위법 380

제9장 식민국가와 동아시아 385

미주 407
참고문헌 429
용어 찾아보기 442
인명 찾아보기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