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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한반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신탁통치안’

19세기 말 시작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영향력 공유와 배제, 교류 현상은 20세기에도 재현되었다. 한반도 이권을 두고 벌어진 경쟁에서 소련과 중국에 비해 후발주자였던 미국은 판도를 바꾸기 위해 신탁통치안을 들고 나왔다. 신탁통치(信託統治, trusteeship)는 한반도 직접 개입을 위한 명분, 명분이 있는 실익 모두를 미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묘수였다. 또 군사력은 적당히 투입하면서도 전쟁 없이 세력을 확장하는 문호개방적 안이기도 했다.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결국은 실시되지 않고 구상에 그쳤지만, 한반도 국내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초래하고, 냉전시대를 예고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연구서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미국의 전시 대한구상(對韓構想)과 전후 대한정책(對韓政策)을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구상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경시하고 정책에 대한 기원론적이고 근본적인 해석이 어려웠다. 전후 시행된 정책의 맥락에서 대한구상을 결과론적으로 재단하여 전시 구상의 근원적인 중요성을 희석시켰기 때문이다. 복잡한 정책의 경우 다양한 구상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실행된 정책 자체만 분석하기보다 이전부터 논의된 정책 구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편이 정책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 책은 내부 기획문서 등 정책의 입안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당대 미국의 한국 인식을 원초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미국이 고안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사실적으로 규명한다.

서론

1장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입안

1.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근거
2. 미 국무부의 한반도 신탁통치 추진 의도, 1942∼1943년
3. 신탁통치 초기 구상과 국제적 협의 시작, 1942∼1943년
4. 카이로회담의 한국 독립 결정과 신탁통치
5. 테헤란회담의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6.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입안 의도

2장 루스벨트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4대국 합의 노력, 1944∼1945년

1. 1944년, 유동적인 한반도 신탁통치
2. 얄타회담의 한국 독립과 신탁통치 문제

3장 미국의 신탁통치를 전제한 한반도 점령 구상, 1944년 3월~1945년 7월

1. 미 국무부의 한반도 점령안 조기 검토: 점령과 신탁통치가 양립된 3단계 구상, 1944년
2. 힘의 공백지대화 전략 추진, 1944년 10월
3. 링컨 준장의 점령·군정안 실무 기안, 1945년 2∼7월
4. 일본 대신 한반도 분할 검토: 한·일교환설
5. 공동점령에서 분할점령으로, 점령안의 성격과 그 변화
6. 미국의 한반도 탁치형 점령

4장 미 국무부의 신탁통치 구상, 1945년 5~6월

1. 미 국무부의 유엔하 신탁통치 구상, 1945년 5월 15일
2. 냉전 출범기 런던외상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5년 9월
3. 유엔헌장 중 탁치 목표 규정의 결정 과정

5장 4대국 합의와 스탈린, 1945년 5~6월

1. 미·소·영·중 4대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합의, 1945년 5월 28일
2. 신탁통치안에 대한 스탈린의 태도

6장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논의 유보, 1945년 7월 하순

1. 루스벨트 사망과 트루먼의 대통령직 승계
2. 포츠담에서 미국의 소련 참전 배제 노력과 38선안 검토
3. 포츠담회담의 이탈리아 식민지 논의와 자연스럽게 회피된 한반도 신탁통치 논의
4. 미국의 소련 배제 기도와 소련의 예견된 대일전 참전

7장 소련의 참전과 미국의 38선 확정, 1945년 8월

1. 미국의 원폭 투하와 소련의 참전
2. 한반도 점령안의 기원
3. 미국의 분할점령 결정
4. 소련의 38선 수락
5. 탁치에서 분할점령으로

8장 모스크바3상회의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결정, 1945년 10~12월

1. 모스크바3상회의 직전까지 미국의 신탁통치 구상: 유엔하 신탁통치안
2. 일본 항복 직후 소련 외무성의 보고서, 1945년 9월
3. 모스크바3상회의 개막 직전 소련의 입장: 말리크 보고서
4. 모스크바3상회의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결정 과정
5. 주도자의 관점에서 본 신탁통치안의 형성 과정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