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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1-1.관습법과 조리의 개념 확인(판례, 2002다1178) 3
1-2.관습법과 조리의 개념 확인(판례, 2017다260940) 5
1-3.관습법과 조리의 개념 확인(판례, 2018다248626) 6
2.호의동승에 따른 책임감경(판례, 2012다87263) 8
3.건물철거에 대한 신의칙 항변의 당부(판례, 84다카1131) 12
4.동시 사망의 경우, 사위에게 대습상속권 인정 여부(판례, 99다13157) 13
5.의사무능력자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청구(판례, 2008다58367) 15
6.미성년자에게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2005다71659,71666,71673) 22
7.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확정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판결효력 (판례, 92다2455) 24
8.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가부(판례, 93다44531) 26
9.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판례, 2017다53265) 27
10.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판례, 2002다27088) 32
11.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의 효력(판례, 91다24564) 33
12.임시이사선임신청이 가능한 경우(판례, 2008마699) 34
13.비법인사단에 민법 제60조 유추적용 가부(판례, 2002다64780) 35
14.부합물과 종물의 개념이해(판례, 2007다36933) 36
15.주물 처분시 종물의 별도 처분 가부(판례, 2009다76546) 41
16.건물매매에서 민법 제100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는 모습(판례, 95다52864) 46
17.보충적 해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판례, 2005다13288) 48
18.원시적 불능으로 구분점포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기 위한 정도(판례, 2017다225398) 49
19.강행규정 위반의 경우 비진의 표시 및 표현대리 규정 적용 가부(판례, 2013다49381) 52
20.증여에 민법 제104조 적용가부 및 제103조 위반여부(판례, 99다56833) 54
21.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및 무효행위 전환 적용 가부(판례, 2009다50308) 55
22.서명의 착오에 적용되는 법리(판례, 2004다43824) 60
23-1.통정허위표시로 성립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보호 여부(판례, 2006다58912) 63
23-2.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 2018다268538) 65
24.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 보호되는 제3자 해당 여부 (판례, 2009다35743) 70
25.통정허위표시채권의 가압류권자 보호되는 제3자 해당 여부(판례, 2003다70041) 73
26.가장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제3자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제3자 사이의 우열 여부(판례, 94다12074) 78
27.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이나, 그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 (판례, 2019다280375) 79
28.채권허위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제3자 해당여부(판례, 82다594) 83
29.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착오 취소 가부(판례, 2000다12259) 84
30.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 취소 가부(판례, 2013다49794) 86
31.착오와 담보책임 경합 긍정 여부(단원 김홍도 사건-판례, 2015다78703) 88
32.대리권 남용과 선의의 제3자(판례, 2016다3201) 95
33.대리관계에서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판례, 2011다30871) 100
34.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존부(판례, 99다50385) 102
35.민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 (판례, 2013다213038) 106
36.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이행할 책임의 범위(판례, 2018다210775) 108
37.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지 여부(판례, 95다45545) 111
38.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 및 그 효력 발생 시기(판례, 2017다3499) 114
39.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9다204593) 117
40-1.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와의 관계①(판례, 2011다10266) 138
40-2.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와의 관계②(판례, 2011다56491) 139
41.주채무와 보증채무 상호간의 시효기간의 관계(판례, 2011다76105) 140
42.제164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간병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적용 가부 (판례, 2013다65178) 141
43.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판례, 2014다211978) 142
44.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연습 144
45.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판례, 2019다223723) 153
46.응소행위의 시효중단시점(판례, 2008다42416,42423) 156
47.응소행위가 본소취하로 종료된 경우 민법 170조 2항 유추적용 가부 (판례, 2011다78606) 162
48.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 이후 추심금 청구한 경우의 시효중단 시점(판례, 2019다212945) 163
49.거듭된 최고 이후 재판상 청구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시점(판례, 87다카2337) 166
50.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 시기 및 종기(판례, 2001다22840) 167
51.채권양도통지의 최고효 인정 여부(판례, 2010다28840) 168
52.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판례, 2020다46663) 170
53.다수 추심채권자들이 압류경합으로 인해 집행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자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일부 추심금만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잔부 채권에도 재판상 청구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0다206625) 173
54-1.소송고지의 최고효력 및 시효중단의 기산점(판례, 2009다14340) 176
54-2.소송고지의 최고효력 및 시효중단의 기산점(판례, 2014다16494) 177
55.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의 시효중단효력 존속여부(판례, 2013다18622,18639) 180
56.금전채권의 일부변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종된 권리인 이자와 지연이자에 미치는 범위(판례, 2006다2940) 181
57.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약정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약정이자채무의 시효이익 포기추정 여부 (판례, 2013다12464) 182
58-1.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자 해당 여부 (판례, 2015다200227) 183
58-2.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자 해당 여부(판례, 95다12446) 184

제2편 채권법

1.주식반환의무가 종류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14다37040) 187
2.한정승인 항변이 타당한 경우의 청구취지(판례, 2003다30968) 188
3.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판례, 2019다293036) 189
4.채무자의 영구적 불수령의사표시에도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적용을 위해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한지 여부(판례, 2001다79013) 197
5.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08마109) 198
6.민법 제472조 권한 없는자에 대한 변제의 의미(판례, 2017다278729) 199
7.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방법과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판례, 2012다85281) 202
8.물상보증인의 구상권(판례, 97다1556) 203
9.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관계(판례, 2021다276539) 204
10.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판례, 2010다11651) 208
11.선순위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그 부동산에 새로 저당권등기를 한 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11다30666,30673) 209
12.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 대위(판례, 2011다50233) 211
13.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 대위(판례, 2007다61113,61120) 212
14.채권의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판례, 93다951) 214
15.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례, 2022다254154, 254161) 215
16.임대차보증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 채권 간의 공제 가부(판례, 2016다211309) 217
17.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8다255648) 218
18.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 가부 및 이의유보 없는 승낙 여부(판례, 2017다222962) 221
19.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판례, 2001다52506) 227
20.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011다8980,8997) 228
21.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판례, 2017다274703) 231
22.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3다91672) 232
23.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의 상계적상시점(판례, 2022다200089) 235
24.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판례, 2017다275447) 238
25.임차물 인도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판례, 2012다86895, 86901) 239
26-1.대상청구권 요건으로 인과관계 존부(판례, 2003다35482) 240
26-2.대상청구권 요건으로 인과관계 존부(판례, 2010다28604) 241
26-3.대상청구권 요건으로 인과관계 존부(판례, 2019다272275) 242
27.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8다248855, 248862) 246
28.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인정 여부(판례, 2006다82700) 247
29.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판례, 2019다229202) 250
30.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판례, 2008다76556) 252
31.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판례, 88다카4253) 253
32.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8다879) 254
33.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판례, 2017다228618) 257
3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9다4787) 260
35.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대항가부(판례, 2011다87235) 261
36.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판례, 2015다236547) 262
37.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판례, 97다34334) 263
38.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여부(판례, 2008다25671) 264
39.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 2012다5643) 265
40.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판례, 2018다215756) 268
41.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부(판례, 2002다69358) 269
42.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판례, 2004다24960) 270
43.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판례, 2019다266409) 271
44.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2다952) 272
45.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2다2743) 275
46.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17마499) 276
47.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판례, 2018다202774) 279
48.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는지 여부(판례, 2015다217980) 284
49.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충족여부(판례, 2012다73158) 285
50.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이때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지 여부(판례, 2013다206313) 286
51.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 여부(판례, 2013다84995) 289
52.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판례, 2001다59033) 290
53.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판례, 93다24223) 291
54.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판례, 2011다56033) 292
55.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례, 2014다52933) 293
56.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압류채권자에 대항 가부(판례, 2012다41359) 296
57.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판례, 2012다5537) 299
58.공동매도인의 계약금반환채무의 성질 - 불가분채무(판례, 2020다208195) 301
59.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불가분채무(판례, 2015다59801) 302
60.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1다264253) 303
61.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부담부분 이상의 채무를 일부 면제한 경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의 구상관계(판례, 2019다216435) 304
62.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부진정연대채무관계 - 판례, 2018다243133, 243140) 307
63.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 판례, 2012다74236) 310
64.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9다19802,19819) 311
65.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에 미치는 효력(판례, 2009다46873) 315
66.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와 연대보증인과의 관계(판례, 2002다47631) 316
67.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판례, 2018다42231) 317
68.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판례, 2001다53059) 318
69.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청구 가부(판례, 2015다10929) 319
70-1.도급인의 구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완성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 (판례, 2018다265911) 322
70-2.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 여부(판례, 2013다81224,81231) 324
71.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판례, 98다47542) 329
72.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부당이득)(판례, 2008다98655,98662) 330
73.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판례, 2013다94701) 331
74.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18다244976) 332
75.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2013다14569) 333
76.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7다38908) 334
77.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판례, 2000다22850) 335
78.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능한 경우, 배상할 가액의 범위 (판례, 2013다14675) 336
79.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판례, 2020다254846) 337
80.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증여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판례, 2009다37831) 338
81.민법상 부양의무 있는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이행된 후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 여부(판례, 95다43358) 340
82.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가부(판례, 2021다299976, 299983) 342
83.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가부.(판례, 2017다245330) 346
84-1.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판례, 2016다42077) 347
84-2.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판례, 2000다26425) 348
84-3.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판례, 94다22682) 349
85.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의 과실취득권 인정 여부 및 선의의 매도인에게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 여부(판례, 92다45025) 353
86-1.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판례, 2013다522) 354
86-2.매립물에 대한 소유권방해배제 청구 가부(판례, 2003다5917) 355
87.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건물의 일부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572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 유추적용 여부(판례, 2009다33570) 361
88.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말하는‘경매’가 국가나 대행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판례, 2014다80839) 362
89.기존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판례, 2005다47175) 363
90.사용대차의 유익비 반환청구 가부(판례, 2015다3914, 3921, 3938) 364
91.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여부(판례, 2023다209045) 365
92-1.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 (판례, 95다29345) 366
92-2.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한 민법 제629조의 규정취지(판례, 92다45308) 367
93.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6다227694) 369
94.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판례, 2013다48364,48371) 372
95.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여부(판례, 2020다254228, 254235) 373
96.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92다24950) 374
97.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판례, 2019다252042) 375
98.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판례, 2016다244224, 244231) 378
99.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판례, 2012다93794) 382
100.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판례, 98다32939) 384
101.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판례, 2021다210720) 385
102.한 눈에 보는 COMPACT 민사집행법 중 배당요구 내용 발췌 386
10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98다2754) 388
104.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판례, 2020다241017) 389
105.상임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여부(판례, 2021다233730) 394
106.건축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공사도중 그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판례, 88다카15901, 15918(반소)) 395
107.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판례, 2019다268252) 396
108.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판례, 2014다211978) 397
109.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 2017다225268) 398
110.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해제 의사표시 포함 여부 (판례, 2022다246757) 399
111.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판례, 2022다217117) 400
112.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판례, 2017다53265) 402
113.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판례, 2020다220140) 403
114.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판례, 93다31825) 406
115.은행이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3다7319) 409
116.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08다79340) 410
117.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005마1130) 411
118.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판례, 2016다278579, 278586) 413
119.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판례, 2019다299058) 414
120.타인을 위한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하는 경우 (판례, 2013다30882) 415
121.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범위.(판례, 2020다212958) 416
122.마이너스 통장에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경우.(판례, 2016다237974) 419
123.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4다206983) 420
124.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7다282391) 423
125.전용물소권 법리(판례, 99다66564,66571) 428
126.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의 의미(판례, 2012다19659) 429
127.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성부(판례, 2017다220744) 432
128.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례, 2020다240021) 436
129.매립물제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부(판례, 2016다205540) 437

제3편 물권법

1.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 가부(판례, 2020다229239) 441
2.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2010다28604) 444
3.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000다73445) 446
4.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93다16338) 447
5.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019다202795, 202801) 448
6.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판례, 2016다264556) 452
7.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7다257067) 454
8-1.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판례, 2013다206313) 455
8-2.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판례, 2016다224596) 456
9.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판례, 2017다204629) 459
10.부동산이 시효취득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 (판례, 84가합2042) 460
11.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판례, 2014다21649) 461
12.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판례, 2019다272275) 462
13.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 청구 가부(판례, 2018다264307) 468
14.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판례, 2018다261889) 469
15.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판례, 2015다52978) 473
16.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재산인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상속재산인 그 건물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부당이득반환 여부 (판례, 2006다49307) 474
17-1.소수지분권자 간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 가부(판례, 2018다287522) 479
17-2.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판례, 2019다245822) 481
17-3.점포인도등(판례, 2017다204810) 482
18.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의 보존행위 여부(판례, 2011다80449) 485
19.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판례, 2012다97864) 489
20.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판례, 2013다26647) 491
21.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8다55290,55306) 492
22.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판례, 2018다284233) 493
2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판례, 2019다266751) 496
24.부실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판례, 2000다21123) 497
25.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판례, 2009다23313) 498
26.담보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여부 (판례, 2015다69907) 500
27.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판례, 2009다62059) 506
28.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 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판례, 2018다218601) 507
29.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판례, 2017다271834, 271841) 511
30.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판례, 2018다40235, 40242) 512
31.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3다91672) 513
3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전세권저당권자가 악의인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 주장 가부(판례, 2018다268538) 514
33.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경우, 민법 제30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과가 제한되는지 여부(판례, 2010다43801) 518
34.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는 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킨 경우, 건물 양수인이나 토지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6다14684) 520
35.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항요건(판례, 2003다35659) 522
36.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판례, 2006다6072) 523
37.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4다10694) 524
38.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판례, 2016다235411) 526
39.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판례, 2005다16942) 530
40.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53710) 531
41.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3다30653) 535
42-1.유치권자의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판례, 2019다205329) 536
42-2.유치권자의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판례, 2011다62618) 540
43.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판례, 2009다19246) 542
44.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판례, 2018다301350) 546
45.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3다76192) 547
46.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판례, 2012다92258) 550
47.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판례, 2015다230020) 551
48.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판례, 2008다17656) 552
49.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판례, 94마417) 553
50.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판례, 98다43601) 554
51.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판례, 2012다108634) 555
52.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 가부(판례, 2022다265093) 556
53.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여부(판례, 2021다255648) 561
54.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4다221777, 221784) 562
55.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47258) 566
56.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판례, 2014다51756, 51763) 570
57.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2다58609) 573
58.양도담보 설정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판례, 2018다201429) 574
59-1.가등기담보법 적용 요건과 법리(판례, 2018다300661) 575
59-2.가등기담보법 적용 요건과 법리(판례, 2018다215947) 576
59-3.가등기담보법 적용 요건과 법리(판례, 2011다106778)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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