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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ainbow 핵심 OX 형사소송법
저자 | 김영환 (지은이)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24. 02.15 판매가 | 32,000 원 | 할인가 28,800 원
ISBN | 9791158249526 페이지 | 365쪽
판형 | 188*257*30mm 무게 | 694

   


2024년판에서는 먼저 2024년도 기출문제 및 2023년도 3회분의 모의문제, 2023년도 각종 기출ㆍ모의문제 사례의 쟁점(변시, 법행, 법사, 법무 등)의 기출표시, 그리고 성년후견인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참여권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인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 등 2024년 1월 11일까지의 최근 중요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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