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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과목 중 상법은 선택형이든 사례·기록형이든 주로 판례와 조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판례의 비중은 압도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최신판례의 비중은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에 최신 판례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재가 없어서 시험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필자가 최근 5년간의 중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변호사시험 5개년 최신판례”를 출간하였는바,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독성을 위해 대부분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막판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종 오지선다 문제도 추가하여 다양한 문제형식을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1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수험에 필요한 중요 대법원 판례(제660호 [2023. 6. 15 자] 공보기준)를 수록을 하였습니다. 향후 2011년 이전 판례까지 모아서 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해두어 이해의 편의성을 더하였습니다.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6
Ⅲ. 상호와 상호권 7
Ⅳ. 상업등기 8
Ⅴ. 영업양도 9
제2절 상행위 14
Ⅰ. 상행위 통칙 14
Ⅱ. 상행위 각칙 21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7
Ⅰ. 회사의 개념 27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29
제2절 주식회사 30
Ⅰ. 주식회사의 설립 30
Ⅱ. 주주와 주식 31
Ⅲ. 주식회사의 기관 55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96
Ⅴ. 사채 99
Ⅵ. 회사의 구조변경 102
Ⅶ. 그 밖의 문제 105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111
Ⅰ. 어음행위 111
Ⅱ. 백지어음 112
제2절 어음법 각론 113
Ⅰ. 어음의 배서 113
Ⅱ. 어음의 보증 114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117
Ⅰ. 보험계약의 체결 117
Ⅱ. 보험계약의 요소 126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26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27
Ⅴ. 보험자의 의무 127
제2절 손해보험 130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30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31
Ⅲ. 책임보험 133
Ⅳ. 보증보험 137
Ⅴ. 자동차 보험 138
제3절 인보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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