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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OMPACT 변시 진도별 환경법사례연습
저자 | 이관형 (지은이)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23. 06.26 판매가 | 45,000 원 | 할인가 40,500 원
ISBN | 9791158248949 페이지 | 800쪽
판형 | 188*257*40mm 무게 | 1520

   


제1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문의 문제 1은 원고적격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례집을 통하여 충분한 연습을 하였던 쟁점이기에 편안하게 작성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제1문의 문제 2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의 효과를 묻는 문제로 2020년 6모 제1문 문제 2에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1문의 문제 3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개별규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2016년 6모 제1문 문제 1에 출제된 쟁점이었습니다.

제2문의 문제 1은 사법상 구제수단의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례집을 통하여 충분한 연습을 하였다면 실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2문의 문제 2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가부와 관련된 쟁점으로 2021년 10모 제2문 문제 1에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2문의 문제 3은 2022년 10모 제2문 문제 3에서 기출된 쟁점이었습니다.

즉, 배점이 큰 40점 문제는 공법상수단의 전형적인 문제인 원고적격 관련 쟁점과 사법상 구제수단을 묻는 문제로 출제하였고, 나머지 문제도 이미 기출된 쟁점에서 출제함으로써 모의고사 문제는 선택적 학습사항이 아닌 필수적 학습 대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출과 모의고사 전개년 문제를 모두 담고 있기에 이 책을 충실하게 학습하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성취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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